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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USOAP)에 대비해 국제 항공안전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국토부 항공정책실과 서울·부산·제주 등 3개 지방항공청에 공항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본부에는 '공항안전관리단',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각각 설치하고 관련 인력 27명을 확충한다.
공항 안전 전담부서는 공항 안전 관련 규정을 직접 담당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 규정을 제도화한다.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관리·감독한다.
지방항공청에 분산돼 있던 항공교통관제 기능도 항공교통본부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이 관제 업무를 나눠 맡으면서 인력 운영의 비효율과 지휘체계 혼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이관된다.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을 새로 설치해 항공교통관제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기술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현업 관제인력도 30명 늘어난다. 아울러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관할하던 호남지역의 공항·항공 업무를 전담할 호남지방항공청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 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