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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단체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9월 이후 은행·증권·자산운용·보험사 등 금융회사 19곳이 보고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20건으로, 피해 규모는 11만건을 넘었다. 단체들은 금융회사의 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금융보안원에서도 정보가 유출된 만큼 금융당국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전 위원장은 "KB국민은행은 43시간의 공격이 끝난 뒤에야 정보 유출 사실을 알았고, 당초 피해 규모 또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건 불운의 사고가 아니라 관리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카드사 콜센터 상담사의 간접고용 비율이 각각 88%, 89.6%에 이른다며, 금융회사가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과 독립성을 높이고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 인한 피해와 유출 이후 발생한 2차 피해를 구분해 배상 지침과 금융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 강화와 집단소송제 확대 등 시민단체의 요구를 담은 조사요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