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령 측 "기소휴직 당해…직무배제 조치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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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령의 증언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당시 회의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자리였으며 순직해병 사망사고 관련 국방부 법무 관련과 관리관과 협조해 처리하고 다시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김 대령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당시 김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는데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하게 위증했다고 판단하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로 인해 김 대령은 지난 1월부터 기소휴직 상태다. 기소휴직은 군인 등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김 대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 대령은 이 사건 기소로 인해 기소휴직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에서는 박 전 단장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고 보직해임 등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