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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민준 기자입니다. 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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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오산 공군기지서 백린 누출…인근 주민 대피 소동
한 달간 '장윤기 방지법'만 9건…경찰 수사 신뢰 잡을 '진짜 대책' 안개속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7일 김대중 정부가 사용했던 '정보는 국력이다'로 원훈을 교체했다. 그동안 정권 교체 때마다 원훈을 바꾸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물갈이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원장 직속의 감찰실장이 전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싹쓸이 인사가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국정원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로 원훈석을 바꿨다. 이는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의 역할..
"장마철만 되면 이 근처를 지나다니기 무섭습니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천 인근을 지나던 김동선씨(65)는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부터 쏟아진 폭우로 하천이 범람했고, 산책로 곳곳에는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김씨는 "매년 폭우가 쏟아질 때면 어김없이 통제돼 지나다니기 두렵다. 하천 근처로는 절대 가지 말라"며 발길을 돌렸다. 산책로 출입을 막는 차단기에서는 연신 경고음이 울려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즉각 입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가 보이는 첫 집단행동이자, 정책전환을 압박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세종대학교 세종뮤지엄갤러리가 이도선 작가의 개인전을 16일부터 개최했다.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오! 예수', '믿음의 영웅들', '성경의 풍경' 등의 시리즈를 비롯해 선과 면으로 구성된 성서적 이미지들이 소개된다. 총 50여점의 작품을 통해 개인의 믿음과 신앙의 방향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도선 작가는 서울교육대학교 및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석사를 졸업했고, 초기 작업은 풍..
소셜미디어(SNS)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밀수하고 유통한 이들과 투약자 등 14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유통책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의 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으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를 이용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살해된 여성은 김씨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걸로 알려졌다..
국적을 가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고,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법상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장기체류(F-2), 영주권(F-5) 등을 취득하고 귀화할 수도 있다. 이를 화교 출신 탈북민에게 적용한다면 가능할까. 우선 난민 인정은 북한 출신을 입증할 수 없는 화교 탈북민에게는..
최근 10여 년 동안 보수·진보 정권 할 것 없이 무국적 탈북민을 외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 주민 인권 지원에 힘쓰겠다"고 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2월~2017년 3월)은 재임 당시 탈북민 정착 제도를 전면 재점검했음에도 무국적 탈북민에 대해선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과 다르게 탈북민을 능동적으로 유입하려 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죽기 전에 국적을 갖게 된다면…." 지난달 30일 탈북민 A씨가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집 앞. 녹슨 현관문과 덧댄 쇠창살은 그의 열악한 생활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집 문턱은 겨우 10㎝도 안 되는, 사람 발목 정도의 높이였다. 장마철 비가 쏟아진다면 집 안까지 들어찰 정도였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땐 허름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왼편의 미닫이문을 열면 부엌과 화장실, 세탁기가 한데 몰려있었다. A씨가 잠자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국내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국적을 얻지 못한 채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고작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2년 체류 가능한 단기 비자뿐이다. 이 비자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다. 이들도 다른 탈북민처럼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목숨을 걸고 이땅으로 건너왔지만 단지 화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와 정착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아시아투데이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2회째를 맞아 법..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을 공공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가 있었다. 그러나 공영화 도입 후 드러난 것은 낙하산, 고용승계 불이행 논란 등이었다.스포츠토토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적중하면 환급금을 받는 '레저 게임'이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난 2001년 10월 도입됐다. 스포츠토토는 연간 5~6조원의 매출을 내면서 규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공영화를 위해 설립한 한국스포츠레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단이 한국스포츠레저에 자사 임원을 요직에 앉히는 낙하산 인사를 한 반면 수십년 동안 일해온 직원들을 내쫓았기 때문이다.한국스포츠레저는 지난 1일 출범했다. 스포츠토토를 공영화해 직접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시작부터 공단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스포츠레저 임원진은 대표이사를..
서울경찰청이 10년 전 공언한 '노숙인 전담 경찰관'이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은 당시 노숙인 밀집 지역에 담당 경찰관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영등포경찰서의 노숙인 전담 경찰관이 폐지됐다. 서울청으로부터 예산 한 푼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서울청은 2015년 7월 서울시·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노숙인 자립지원·범죄예방 캠페인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관들이 노숙인을 보호하..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가 9일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을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여성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연에선 여성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 기여도를 조명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방안이 제시됐다. 김대종 교수는 "여성기업은 전체 기업의 40%를..
노태우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2025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글로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과 사회적 책임(CSR) 전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한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의 무역·환경 정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