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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서 영등포·관악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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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제2의 ‘장윤기 사태’ 해법 있나
‘경찰 순환인사 반대’ 직협 공투위 “불통 지속시 경찰청 앞 삭발식”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반발 격화…직협, 경찰청서 연석회의
‘93억원 부당이득’ 선행매매 기자·회계사 재판행
경찰 3대특검 특수본 8개월 만 해산…16건 송치·핵심 의혹은 특검 이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이후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고, 국민 명령을..
민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속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고 예정대로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이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반발하며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한 데 대해 "국정조사는 되지만 이 장관의 파면만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발상이야말로 말이 되질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오래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자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멀쩡한 행인들이 길을 걷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후속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일선 경찰관, 소방관, 행정관들을 조사해 징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합의를 이룬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가면서 여야 간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는 협상 다음날인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조사 대상 기관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다. 여야가 대검 증인 신청 대상을 마약 전담 부서장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예정대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상황을 두고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내일(28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교섭에 나선다고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손에 쥐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누군가의 일방적..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의 시작"이라며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핵심 조사 대상 책임자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과 관련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오는 28일까지 파면하지 않을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10.29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24일만인 지난 22일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입장과 유가족들의 이상민 장..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여당) 지도부의 전날 만찬에 대해 "협치를 통한 정부·여당의 한가한 비밀 만찬이 한심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관저에서 3시간 20분을 만났지만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 공개하지 않았다"며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만찬 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국민의힘과 야당 단독으로라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으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이 조건부로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이를 받아들여 협..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 타결(속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국가가 답하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첫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 유가족 간의 소통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