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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온도와 여의도 바람을 읽는 '현장형' 정치부장 이충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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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맞아 주요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고, 최대 60% 싼값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43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700억 투입해 성수품 할인 판매 지원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예산안(24조원)과 올해 예산안(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세수 부족에 또 지출구조조정…"관행적 사업 축소"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4조원이다. 이는 내년 총지출 증가분(20조8000억원)보다 더 큰 규모다. 2년 연속..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내년 예산을 677조원 규모로 편성해 올해보다 3.2% 늘리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허리띠를 바짝 조인 결과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선심성 퍼주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력', '민생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보다 약 3조1000억원(11.8%↑) 늘린 29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정치권의 포화가 쏟아진 이른바 'R&D예산 삭감'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취지에서다. ◇허리띠 조르며 '민생'에 방점…SOC예산 과감히 깎아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국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준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비롯한 수출 전선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6일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중 수출연계생산 흐름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이란 중..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이 일제히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며 '글로벌 긴축 시대'의 끝을 알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각)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를 인하할 때가 왔다"며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한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등도 잇따라 금리 인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 역시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채비인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보폭을 따라..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둔화하고, 다음달엔 2.0%까지 떨어진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은은 26일 '부문별 물가상황 평가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단기 물가 흐름 예측'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예측력을 향상을 위해 머신러닝 기법과 상향식 추정을 결합한 예측모형을 개발해 물가 전망에 반영했다. 한은이 머신러닝 기법으로 소비자물가 흐름을 예측한 결과 7월 2.6%로 반등했던 상승률이 이달에는..
급격하게 불어나는 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수를 지탱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금액이 15조원을 넘어서는 등 한계에 내몰리면서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연체 15조…'고금리 벼랑끝' 내몰려 25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5만원 이상, 10일 이상 원금·이자 연체 금액의 합계)는 15..
집값 상승세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가 되살아나며 가계빚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은행에 '대출문턱' 조정을 당부한 데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역대급' 치솟는 주담대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집값 상승세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가 되살아나며 가계빚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은행에 '대출문턱' 조정을 당부한 데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역대급' 치솟는 주담대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
급격하게 불어나는 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수를 지탱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금액이 15조원을 넘어서는 등 한계에 내몰리면서 '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연체 15조…'고금리 벼랑끝' 내몰려 25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5만원 이상, 10일 이상 원금·이..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달아오르고, 가계빚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집값·가계부채 부담'에 기준금리 또 한번 묶어둬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0%에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이후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어두며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을 쓰고 있다. 이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한 데에는 집값과 가계부채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가가 안정세를 찾고 원·달러 환율도 내려앉았지만,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오는 10월 금리인하의 길로 들어설 것이란 신호를 줬다. ◇집값·가계부채 잡히면 '금리 인하의 길' 들어서 이 총재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달아오르고, 가계대출 증가세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0%에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13일 이후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어두며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을 쓰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