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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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cj5128@empas.com

정치의 온도와 여의도 바람을 읽는 '현장형' 정치부장 이충재입니다.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배분구조 고쳐 재정누수 방지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때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 설정+타당성 평가 도입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4.08.21 17:53

KDI “플랫폼 자사우대,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고, 사후 규율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에서 "플랫폼의 자사상품 판매나 자사우대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의 자사..

2024.08.21 15:17

'서학개미 열풍'에 순대외자산 역대 최고…"외채 건전성 양호"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미국의 주가 상승으로 투자 잔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3952억달러로 지난 1분기 말 보다 227억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는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100억달러..

2024.08.21 14:58

물가마저 안 잡히니 어쩌나…고민 커지는 한은

잡힐 것 같던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한층 커지게 됐다. 경기침체가 심각하더라도 물가를 잡지 못하면 통화정책 운용의 폭이 제한돼 기준금리 인하의 길로 들어서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가 전쟁' 끝나나했는데 히트플레이션 상륙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56(2020년 수준 100)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세를 타다 지난..

2024.08.21 14:27

'그림자 세금' 부담금 관리 강화…조세·재정지출 '전략 배분'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신설할 때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

2024.08.21 11:25

기업심리 두 달째 '뚝'…내수부진+글로벌 불확실성 여파

기업심리지수가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데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2.5로, 전월보다 2.6포인트(p) 떨어졌다. 전산업 CBSI는 지난 6월 95.7을 기록한 뒤 7월(95.1)을 거쳐 두 달째 하락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이번 조..

2024.08.21 08:03

'7월 물폭탄'에 생산자물가 0.3% 상승

지난달 집중호우 영향으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뛰며 생산자물가가 올랐다. 생산자물가가 최소 1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장바구니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오른 119.56(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2월(0.1%)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6월 꺾였는데,..

2024.08.21 07:41

불붙은 집값에… '금리인하' 고심 깊어지는 한은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자칫 '부동산 폭등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당장 이달부터 금리 인하의 길로 들어서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2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의 최대 고민은 '불붙은' 집값이다. 시장 일각에선..

2024.08.20 18:03

'집값, 1년 뒤 더 오른다'… 주택가격전망 34개월 만에 최고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달아오르면서 매수심리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한 달 사이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오던 2021년 10월(1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심리 'again 2021'…"DSR+금리하락 여파" 한은이 조사하는 주택..

2024.08.20 18:01

뛰는 집값에 '영끌·빚투' 다시 기승…가계빚 1896조

집값 상승 열기가 번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구매)과 '빚투'(빚을 내 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16조원 폭증해 1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직전 분기보다 13조8000억원 늘어난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

2024.08.20 14:35

"집값 더 뛴다"…가격전망 '2021년 수준'까지 상승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한 달 사이 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미친집값'이라는 말이 나오던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많으면 100을 웃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2024.08.20 07:43

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 가게 접고 알바 뛰는 사장님들

#1: 서울 은평구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폐업한 문모씨(44)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제 '사장님' 소리는 못 듣지만 돈가스집 할 때보다 마음도 편하고, 벌이가 더 좋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2: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올해 초 운영하던 횟집을 접었다. 가게 매출이 오르지 않는데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 식자재가격이 뛰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홍씨는 인근..

2024.08.1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