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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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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구명조끼 입고 VR 체험까지"…KOMSA 해양안전교육 6만5000명 돌파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2.5%로 결정됐다.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출산축하금은 인건비 인상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산과 관련해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
앞으로는 고객이 가압류를 당해도 금융업체가 일방적으로 금융투자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한 뒤,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유형으로는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꼽혔다. 공정위는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우리나라 인구가 50년 후에는 360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1977년 인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1500만명 넘게 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 기간 연간 태어나는 아기는 16만명까지 쪼그라든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며 생산연령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급감한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정부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직접일자리 연간목표치 117만7000명분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태스크포스(TF) 12차 회의를 열고 내년 직접 일자리 조기 집행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내년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양질 일자리..
정부는 14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연말연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사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일부 취약요인도 잠재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11월 취업자 수가 27만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 폭은 넉 달 만에 축소됐다. 지난해 크게 증가한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가 둔화한 탓이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청년 취업자의 감소세도 이어졌다. 다만 고용률과 실업률은 호조세를 지속하며 고용 시장은 당분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4개 사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 업체의 망간합금철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철강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원료다. 현재 생산 중인 1000여종의 철강..
딸기와 토마토 등을 수경재배 할 때 사용하는 물과 비료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농가 생산비를 절약하고 환경 부담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수확량과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액 배출량(폐기량)은 최소화하는 '순환식 수경재배 품목별 배액 재사용 기술'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474헥타르(ha)에서 2021년 5634ha로 약..
앞으로 전시 목적의 돌고래 수족관 반입이 금지되고, 올라타기 등 돌고래쇼를 위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수족관 동물들의 보호 강화와 복지 개선을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2만2000명 채용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의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청년인턴·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방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이 약속한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규모는 올해 채용 인원(2만1000명)보다 10..
가계의 이자 부담이 처음으로 옷·신발 구입 지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금리와 고물가 영향에 가계가 당장 필요치 않은 지출부터 줄인 탓이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전국·1인 이상·실질)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만4900원으로 전년 동기(9만5500원) 대비 1만9400원(20.4%) 증가했다. 반면 의류·신발 지출은 1년 전(11만7700원)보다 1만3700원 감..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은 내년에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가계소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3%는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에 비해 축소할 계획이라..
11월 취업자 수가 27만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 폭은 넉 달만에 둔화됐다. 제조업과 청년 취업자의 감소세는 이어졌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7월 21만1000명을 기록한 후 10월(34만6000명)까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었지만 지난달 4개월만에 축소 전환했다.특히 제조업 취업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 304호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