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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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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2021년산 쌀 10만톤(t)과 2022년산 쌀 35만t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산 쌀 시장격리의 매입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올해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대상에서 제외..
◇국장급 인사 △국제금융국장 최지영 ◇과장급 인사 △정책기획과장 정규삼 △정책조정총괄과장 박재진 △산업경제과장 김승태 △복지경제과장 최진규 △연금보건경제과장 유창연 △청년정책과장 허수진 △인구경제과장 이희곤 △복권총괄과장 이종훈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점심 한 끼 먹으려면 만원은 써야 한다"며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에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 등 비교적 싼 메뉴를 찾는다"고 푸념했다. 외식물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초 5%대 상승률을 보이던 외식물가는 지난달 9%까지 치솟으며 30여년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전체 물가는 소폭 둔화하는 흐름이지만 외식물가는 곧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태세다. 특히 한 번 오른 외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기후변화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위기가 커지는 이때 종자 업계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종자산업을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2년 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년간 1만2495개 신품종을 출원하고 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벤처투자시장에서 민간 부문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 제도를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재 벤처기업 메가존 클라우드를 방문해 벤처기업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벤처투자 생태계 선진화를 통해 벤처투자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민간의 유..
정부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있는 농촌 고령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3만명의 청년농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0% 수준인 시설원예·축사의 스마트화도 30%까지 끌어올린다. 자연재해와 노동력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생산성도 높이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최우선 목표는 점차..
포기당 1만원까지 올랐던 배추값(소매 가격)이 8000원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철에 공급되는 가을배추도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축물량을 풀고 배추 수확량도 늘어나면서 배추 가격이 점차 안정화 되는 모양세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1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지난달 30일 8155원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중순 포기당 9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학자들, 연구에 따..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엄청난 외환보유고가 있고 경상수지도 큰 틀에서 괜찮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부 자본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의 재연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통령실 영빈관 예산은 기재부와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른 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내역을 일일이 말하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최근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해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위기 가능성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은 복합 경제위기이고 환율도 올라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와 같이 외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단기간 안에 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과잉 쌀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무화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무제를 안 해도 정부가 지금껏 (시장) 격리를 해왔다. 이미 10차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클 게 명약관화하다"라고 우려했다...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태국의 사례를 인용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와 사례가 다르다"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전날 "201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금융·외환 시장 동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 적기에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해외발 고물가로..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에는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랏빚이 1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선다. 이후 2060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