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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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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가루쌀은 쌀 수급균형 달성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전북 익산시 소재 가루쌀 수확 현장과 군산시 소재 가루쌀 가공업체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가루쌀은 쌀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과거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시행했었던 생산조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기존 벼 재배..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세수가 40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8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9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031조원까지 불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수입은 4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28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1조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11월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유례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사무처 내부에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 산하 조직을) 정책처와 사무처로 나누고 사무처가 조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국장급 승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전성복 △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유통정책관 정창욱 ◇총괄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박세민 △경쟁정책과장 선중규 △시장구조개선과장 김문식 △시장감시총괄과장 한용호 △기업거래정책과장 박종배 ◇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권혜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심재식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김상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고영환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0만4000톤(t)으로 전년(388만2000t)보다 2.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작년 73만2477헥타르(㏊: 1만㎡)보다 0.7% 줄어든 72만7158㏊로 집계됐다. 10아르(a: 100㎡)당 예상 생산량은 523㎏으로 같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배달앱 수수료·배달비와 관련해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율기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제화 전이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앱은 갑이고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 배달업 종사자는 을인데 어떻게 자율규제를 한다는 말이냐"며 "미국은 배달 수수료가 주문가격의 일..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2021년산 쌀 10만톤(t)과 2022년산 쌀 35만t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산 쌀 시장격리의 매입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올해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대상에서 제외..
◇국장급 인사 △국제금융국장 최지영 ◇과장급 인사 △정책기획과장 정규삼 △정책조정총괄과장 박재진 △산업경제과장 김승태 △복지경제과장 최진규 △연금보건경제과장 유창연 △청년정책과장 허수진 △인구경제과장 이희곤 △복권총괄과장 이종훈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점심 한 끼 먹으려면 만원은 써야 한다"며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에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 등 비교적 싼 메뉴를 찾는다"고 푸념했다. 외식물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초 5%대 상승률을 보이던 외식물가는 지난달 9%까지 치솟으며 30여년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전체 물가는 소폭 둔화하는 흐름이지만 외식물가는 곧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태세다. 특히 한 번 오른 외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기후변화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 위기가 커지는 이때 종자 업계와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종자산업을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2년 UPOV에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년간 1만2495개 신품종을 출원하고 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벤처투자시장에서 민간 부문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세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 제도를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재 벤처기업 메가존 클라우드를 방문해 벤처기업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벤처투자 생태계 선진화를 통해 벤처투자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민간의 유..
정부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있는 농촌 고령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3만명의 청년농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0% 수준인 시설원예·축사의 스마트화도 30%까지 끌어올린다. 자연재해와 노동력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생산성도 높이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최우선 목표는 점차..
포기당 1만원까지 올랐던 배추값(소매 가격)이 8000원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철에 공급되는 가을배추도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축물량을 풀고 배추 수확량도 늘어나면서 배추 가격이 점차 안정화 되는 모양세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중순 포기당 1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나 지난달 30일 8155원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중순 포기당 9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학자들, 연구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