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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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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구윤철 "집값 잡으려 세제 운영 안 해…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이 목적"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매우' 낮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엄청난 외환보유고가 있고 경상수지도 큰 틀에서 괜찮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부 자본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의 재연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통령실 영빈관 예산은 기재부와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른 사업 예산과 마찬가지로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내역을 일일이 말하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최근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해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위기 가능성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은 복합 경제위기이고 환율도 올라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와 같이 외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단기간 안에 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과잉 쌀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무화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무제를 안 해도 정부가 지금껏 (시장) 격리를 해왔다. 이미 10차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이 너무 클 게 명약관화하다"라고 우려했다...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태국의 사례를 인용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와 사례가 다르다"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전날 "201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금융·외환 시장 동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 적기에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해외발 고물가로..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에는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랏빚이 1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선다. 이후 2060년에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국제유가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9월에도 전달과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역시 9~10월 물가 정점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다만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이달부터는 물가가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도 배..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해외 주식에 투자한 우리 국민의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달러 수급상 외환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1235억 달러(약 3059조원)에 달한다. 3일 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45만톤(t)을 매입하는 한편, 쌀값 안정을 위해 쌀 45만t을 추가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금융 불안이 심화할 경우, 유동성 공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오후 8시 옐런 장관과 컨퍼런스콜을 갖고 글로벌 경제 동향과 외환시장 협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콜은 미국 재무부의 요..
정부가 필리핀에 대한 차관 지원 한도를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부 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추 부총리는 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지..
지난해 20~30대 '젊은 사장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가 온라인 쇼핑몰과 커피숍 등의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영향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607만6000개로 1년 전보다 4만4000개(0.7%)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체 종사자는 249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9000명(0.7%) 증가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에 진입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 중 17.5%가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한국과 중남미가 데이터, 스마트화,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화 기반의 맞춤형 협력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남미 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비즈니스 포럼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 △분야별 워크숍 △스타트업 피칭데이 등으로 구성됐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