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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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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됐거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을 뜻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일 “태풍 미탁으로 인해 그간의 소독 조치 효과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오늘 비가 그치는 대로 즉시 일제 소독을 실시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보유한 소독차량, 광역방제기 등 가능한 장..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돼지 농가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 건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 김포시 통진읍에서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발생이다. 앞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의심 사례도 이날 새벽 ASF로 최종 판명돼 지금까지 국내 확진 사례는 총 13건으로 늘어났다. 김포 통진읍 농장은 농장주가 비육돈 4마리가 폐사한 것을 보고 김포시에 신고하면서 의심..
경기도 파주에서 12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됐다. 파주에서만 이틀 새 3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기도 파주 문산읍의 한 돼지 농가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 건이 ASF로 최종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이래 국내에서 나온 ASF 확진 사례는 총 12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파주에서는 전날부터 이틀 간 파평면·적성면 농장을 포함해 연달아 3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용 행위 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기업 간 기술협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경기 안산 반월·시화공단 자동차 부품소재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해기 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 면허가 인정받게 됐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양국은 해기 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하게 된다. 독일은 세계 선복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몇 달간의 물가 흐름이 디플레이션 징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9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과거 4년 평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면 9월 물가 상승률은 1% 수준이었을 것”이..
9월 소비자물가가 공식적으로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로 전년동월대비 0.4% 하락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0.038% 하락하며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따지는 공식 상승률은 0.0% 수준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
9월 소비자물가 0.4% 하락… 역대 최초 공식 마이너스 물가
북한 경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개선됐다는 일각의 주장이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북한의 경제 회복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졌다는 것.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북방경제실 부연구위원은 KDI가 30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 실린 ‘북한경제전문가 대화’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은 최근 북한 경제의 개선세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한 회..
한화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스크린프린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중국 한화 솔라원에도 납품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에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등 4개 직종이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고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고지침은 특고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특고지침 적용 대상 직종은 기존의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기사, 보험설..
국내 통신사를 상대로 이른바 ‘광고비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30일 “지난주 애플코리아(애플)가 낸 동의의결 내용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애플이 추가 개선방안을 내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1~8월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77%가 넘는 중앙재정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재정 집행률을 점검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중앙재정 225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연간 계획한 291조9000억원의 77.4%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p 높은 수준이다. 실집행 실적도..
◇ 국장급 승진 △국립해양조사원장 홍래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최현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