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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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주력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은 엄중제재하되, 과도한 개입으로 혁신성장을 막지 않겠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할 뜻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

2019.08.27 11:55

[추석 민생안정대책]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유지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의료와 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를 최대한 평소와 비슷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불시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재 4대 분야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

2019.08.27 10:00

[추석 민생안정대책]중소기업·소상공인에 37조원＋α지원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작년보다 5조원 늘어난 3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서민가계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도 법정기한을 20여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석..

2019.08.27 10:00

갯벌 5개 등급로 구분… '갯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갯벌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갯벌 등급을 5개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갯벌의 생물다양성, 건강성 및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갯벌 등급을 최우수, 우수, 양호..

2019.08.26 11:29

'낚시해' 앱으로 승선 신청 간편하게 하세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낚시어선 승선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낚시해(海)’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포항 영일만(19척), 태안 안면(156척), 군산 비응(107척), 목포 북항(91척), 통영·거제남부(105척) 등 5개 해경파출소가 관할하는 출·입항 낚시어선 478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앱은 승선자 정보를 등록한..

2019.08.26 11:11

기재차관 "최근 대외 상황… 과도한 불안 심리 금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최근 대외 상황 등에 과도하고 지나친 불안 심리를 가지기보다는 글로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 상황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는 글로벌 경기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 등 대외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9.08.26 09:22

홍남기 "내년 예산…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아울러 병행하기로 했다”..

2019.08.26 08:31

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허위광고 조사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으면서도 친환경 경유차로 허위 광고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환경부는 두 회사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1만261대가 특정 조건에서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도록 해 미세먼지..

2019.08.25 13:59

상반기 국내 기업결합 금액 12조7000억원… 전년비 41%↓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금액은 약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 금액은 74.5% 급감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7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66건)와 비슷했지만, 금액은 21조6000억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41.2% 감소했다. 계열사 간 기업결합 건수는..

2019.08.25 13:09

농식품부, 농업용 재해 설계기준 심사등록기간 60일로 단축

정부가 농업용 시설하우스의 재해 관련 설계기준을 심사해 등록하는 민원처리 기간을 기존 10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농업인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내재해형시설 등록 신청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

2019.08.25 12:03

농식품부,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전국 양돈농장 일제 소독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예방을 위해 28일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일제청소·소독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과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미흡농장, 밀집사육단지내 농장 등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 시군 소독차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한다. 또 공동방제단 차량에 설치된 스피커 등을 활용해 불법축산물 반입금지, 구제역백신 접종 등..

2019.08.25 11:50

"어촌으로 가을여행 떠나보세요"… 해수부, 어촌체험휴양마을 9곳 추천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가을 여행주간과 추석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 9곳을 25일 추천했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장호항에 위치한 강원 삼척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푸른 동해 위를 운행하는 해상케이블카도 타고, 장호해변을 한 눈에 담는 장호비치캠핑장을 방문할 수 있다. 충남 태안 병술만어촌체험휴양마을은 꽃지해변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사이에 위..

2019.08.25 11:42

해수부, 여수서 '국제 해양법 아카데미' 개최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6회 여수 국제 해양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법아카데미는 2014년부터 해수부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개발도상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해양법 아카데미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30개국의 해양 분야 공무원과 연구원 등 50명이 참석한다. 교수진으로는 토마스 H. 하..

2019.08.25 11:22

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원 수준… 올해 대비 9%대 초반대 증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9%대 초반대 증가하는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

2019.08.23 12:11

홍남기 부총리, 내년 국가채무비율 39% 후반 전망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놓은 대로 된다면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9%대 후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주 예산안을 준비해 (다음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국회..

2019.08.22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