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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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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하도급 갑질' 제재 피했다…공정위, 30억원 상생안 수용
부산항만공사는 공정경제 실현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공사로, 선사·부두운영사·물류기업 등과 부산항 운영·관리를 위한 임대차계약, 항만건설공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설립 이후 많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뤄졌지만 갑질 등 불..
정부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0여 명에게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정부의 추경편성 방향에 맞춰 1461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다. 해수부는 추경안에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2개 주요 항만에 육상전원공급 장치를 설치하는 예산 134억원과, 노후 청항선 2척을 LNG 추진선으로 대체..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농산물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일본의 농산물 수입 규제에 대비해 대책 회의를 잇따라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이 규제에 나서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9일 일본의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에 대비해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
기획재정부는 BEPS 대응지원센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BEPS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뜻한다. 2015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15개 과제를 추진·이행 중이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기재부·국세청·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국내 BEPS 방지 국제조세 제도의 현황과 개정방향,..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체 배후단지 면적 112만㎡중 복합물류와 제조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1종 항만배후단지 약 85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 사업 제안에 따라 제3자 제안공모를 진행했으며, 부산항만공사, 민간 컨소시엄 등 두 곳에서..
정부가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이 논의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유통업체와 대리점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업체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기준은 이 협..
한국과 미국의 해운정책을 공유하고, 관심 현안을 논의하는 ‘제5차 한·미 해운협력회의’가 1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다. 한·미 해운협력회의는 양국 간 해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됐다. 이번 제5차 회의에는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마크 버즈비 미국 해사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각국의 해운정책을 소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 대응계획 등..
해양수산부는 지난 4~5일 서울에서 열린 ‘제26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충남 서산 대산항~중국 웨이하이 카페리 항로’ 신규 개설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국은 1993년부터 해운회담을 개최해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선 투입과 카페리 항로 개설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양화슝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해운산업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무선 물걸레청소기가 제품별로 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 물걸레청소기 8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 간 차이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경성오토비스 △신일산업 △오토싱 △청운(사와디캅) △카스 △한경희생활과학 △휴스톰 △SK매직 등 8개 업체의 제품이다. 시험 결과(12시간 이상 방치 기준) 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3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 또는 28일물)을 2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단기 차입수단으로 연내 상환해야 한다. 통안증권 입찰기관은 20개, 국고채 전문딜러 17개,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5개, 국고금 운용기관 3개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 3조..
◇일반 고위직 공무원 전보 △통계정책국장 강창익 △통계데이터허브국장 김광섭 △사회통계국장 은순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매상 등에게 갑질을 일삼은 화장품 수입사 2곳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지역 총판과 소매상에게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프랑스·스위스로부터 수입한 화장품을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지역 총판 등을 통해 판매하는..
우리나라의 해양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시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총사업비 1081억원을 투입해 부지 2만7335㎡, 건축연면적 1만6938㎡의 4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박물관 건립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