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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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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구명조끼 입고 VR 체험까지"…KOMSA 해양안전교육 6만5000명 돌파
고령인구 첫 20% 돌파…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첫 70% 붕괴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 돌파…7년 만에 최대
정부가 결혼과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혼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주..
정부가 결혼과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혼인 신고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은 올해..
해양오염,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등을 주제로 100여개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논의를 벌이는 국제회의가 내년 4월 부산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개최 계획을 보고했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을 주제로 한 고위급 국제회의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6월 포르투갈 리..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인 가구 비중이 지난해 5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집 중 1집은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여성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부분이 맞벌이 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0월) 기준 맞..
정부가 K팝 등 우리 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를 도입한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지역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워크+베케이션) 비자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을 늘려 트렌드 변화로 회복이 더딘 관광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런 방안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약 41조4000억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에는 과세표준(과표) 상향조정과 공제 확대, 세율 인하 등이 폭넓게 담길 전망이다. 특히 과표와 공제 두 가지만 조정돼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우선 과표 구간 상향 조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상속세는..
정부가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외평채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대행 기관 선정 및 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선정된 대행 기관은 KDB산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 크레디아그리콜, HSBC 등 투자은행..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원주지방환경청 홍수대책상황실을 찾아 올해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상황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북한강 등 9개 국가하천에 대해 여름철 홍수 대응대책을 보고 받았다. 아울러 하천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실시간 운영상황 감시(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유, 하천통제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 사전확보 등의 기관 운영..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부당 우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쿠팡 및 씨피엘비(쿠팡의 PB상품 전담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가..
올해 4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원을 기록했다. 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9조2000억원 늘면서 총수입이..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MOU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 사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이번 MOU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세종시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 관계자들과 수산업 발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강 장관은 한수연 회장으로부터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산업경영인 융자금 지원 조건 개선, 해양쓰레기 저감 등 건의사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장관은 "한수연은 정부의 중요 정책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후계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솥이 내놓은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에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3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0만명으로 급감했다가 4월 20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8만명으로 크게 줄었다.이는 202..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