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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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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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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아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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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트럼프 승인 발언 국감장서도 논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미 행정부 승인없이 한국정부가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과 관련, “5·24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approval’(승인)은 적절치 않은..

신동빈 롯데회장 "경영정상화 위해 노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석방이후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신 회장은 지난 5일 석방 이후 처음으로 그룹 사내게시판에 올린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롯데 임직원 여러분,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회사를 위해 헌신해준 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적었다. 신 회장은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해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무차입 공매도 제재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 “무차입 공매도의 과징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나가겠다”며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

[2018 국감]조명균 통일부 장관 "5·24 조치 원인된 천안함 관련 조치 있어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24 해제조치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으며 천안함 관련조치가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도쿄 야스쿠니 신사 수장 "일왕이 신사 망친다" 발언 파문 사퇴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수장이 일왕이 신사를 망치려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자 사퇴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야스쿠니신사는 고호리 궁사가 퇴임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서 고호리 궁사는 지난 6월 야스쿠니신사 내 연구모임에서 ‘일왕이 야스쿠니신사를 망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발언이 이달 발매된 주간지에 보도돼 파문이 확산하는 중이었다. 고호리 궁사는 당시 모임에서 아키히토 일왕이 즉위한..

광주 강도강간 사건 범인 15년만에 붙잡혀

15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강간 사건 범인이 구속됐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강간) 혐의로 김모(52) 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2003년 7월∼2006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전에서도 3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DN..

검찰, 이명박 1심 선고 항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는 이날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횡령액은 검찰이..

손병석 국토차관, 연말 10만호 공공택지 공개전 광역교통 대책회의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을 통해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11일 서울 국토교통부 용산 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서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 수요 분산 효과가 있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TF회의는 주택과 교통을 연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국토부가 수도권 30..

9·13 영향에 서울 아파트값 5주연속 상승폭 둔화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주연속 상승폭이 꺾였다. 한국감정원은 8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결과 전국 매매가격은 0.01%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은 0.07% 올라 5주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9·13, 9·21 대책 영향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이어졌다. 강남 11개구는 0.05% 올랐으며 강북 14개구는 0.08% 상승했다. 2개권역 모두 지난주대비 상승폭이 쪼그라들었다. 경기..

국토부, 연말 10만호 공공주택지구 발표시 교통안 포함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 유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지정..

국토부,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는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항행시스템 발전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항행시스템 동향(세션1), 국내 안전한 항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세션2),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성장 동력(세션3)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된다. 김용석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항행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일자..

서울 85㎡초과 분양물량 87.5% 무주택자 우선공급

다음달 말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초과 아파트 분양물량의 87.5%는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주택규제지역 전용 85㎡초과 분양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새로 도입해 무주택자 당첨 비율을 높였다. 현행은 85㎡초과 분양아파트는 청약가점제 50%, 추첨제 50%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

감정평가사협회, 부실감정 검증체계 개선안 추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실감정평가 검증체계와 관련, 협회 차원에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감평협회는 △감정평가업자의 징계사항 공개 △감정평가 공정성 저해 행위자 시장진입 제한 △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 개입 차단 △ 유사 감정평가업자의 불법적 감정평가 행위 벌칙 강화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 명문화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중심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밸류맵, 지지옥션과 손잡고 법원 부동산 경매 정보제공

부동산 실거래가와 법원경매 가격정보를 인터넷 지도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됐다. 토지·건물 정보 플랫폼 밸류맵은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밸류맵은 인터넷 부동산 지도(https://www.valueupmap.com)상에서 경매정보를 제공한다. 지지옥션은 실거래가 위치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준다. 전대성 밸류맵 기획팀장은 “정보 비대칭이 심한 토지·건물 시장..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 홈페이지 개편

국토교통부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10일부터 개편한다. 사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토지 위치를 포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했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도 제공한다. 모바일 앱은 규제내용 확인이 쉽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어려운 토지이용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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