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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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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회복세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미약하다”며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소비 회복 속..
대형국책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담합에 나선 건설사들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 영천시 화북면 내 입석리와 옥계리 일대에 건설되는 보현산다목적댐은 지난 2010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턴키(일괄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으..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1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월 식량가격지수가 전월보다 1%(1.8포인트) 떨어진 179.4포인트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4%(29포인트) 낮은 수치로, 2010년 7월 이후 최저치이기도 하다. 현재 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품목별로는 곡물과 육류, 설탕 가격지수..
정부가 매년 수질이 저하되고 있는 농업용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조사와 수질개선사업에 161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업용수 수질 개선과 청정용수 공급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농업용수 수질을 확보해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리점에 부과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준 농심에 대해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에 대해 농심에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한 농심에 이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판매마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상황에 처한 특약점에 대해 월별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율 8..
우리나라가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항해통신 및 수색구조 분야의 국제 안전규제를 산업화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항해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항해통신·수색구조 전문위원회는 기존의 항해전문위원회와 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가 통합된 것으로, 선박의 안전운항 관련 협력방안..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난상토론을 했다. 공정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정재찬 위원장을 포함한 서기관급 이상 간부 90여명이 모여 비공개 워크숍을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부터 심결까지 공정위가 개선해야 할 사항,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간부의 역할 등에 대해 난상토론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이달 중 5조5000억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 일시부족분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은행 및 증권사 23개 통안증권 입찰기관, 증권금융·산업은행 등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지난 4일 1조50..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율이 낮춰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반품조건부 거래)나 위·수탁 매입 거래 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내야하는 지연이자 이율을 기존 연리 20%에서 18%로 조정해 6일 고시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2012년 2월 제정된 ‘상품판매대금..
국내 채소 종자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이뤄진다. 국립종자원은 6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소재 한국종자협회에서 국내 채소 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농촌진흥청·한국종자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우수 종자의 수출확대를 위한 것으로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센터 시험포장 활용, 해외 환경 적응성 시험을 통한 수출용 품종선발, 종자관련 전문가..
할랄식품 전용단지가 국내에 들어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해 전북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할랄식품 전용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UAE 순방을 계기로 할랄식품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붙여지며 이슬람권 진출에 중요한 인증이다. UA..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이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국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VA는 발포성과 접착성, 투명성이 우수해 신발 밑창·태양전지 필름·비닐하우스 필름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이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에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
경기도 안성에서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증상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경기도 안성 소재 육용오리농가 방역대 내 출하전 검사에서 H5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에 대한 정밀검사가 실시 중이며 검사결과는 오는 7일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안성에서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이곳 소재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총외채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외채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4년말 외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외채는 4254억달러로 전년말과 비교해 소폭인 19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외채가 늘어난 건 주로 단기외채가 증가한 데 기인했다. 장기외채는 3102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16억달러 감소했지만 단기외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을 끼친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휴대폰 내장재 및 외장재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케이에이치바텍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이치바텍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휴대폰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