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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토)

기자

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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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행정기관 이전 안돼"…광화문에 퍼진 과천시 반대 목소리

광명시민이 구축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이끈다

"무리한 무단횡단 안돼요"…과천시, 11일부터 '반복 보행신호' 시범운영

'과천 오르세미술관'에 가면 시민이 기록한 생태환경 성과가 한가득

광명사랑화폐, 외지인이 더 많이 썼다…지역 외 소비자 결제액 89.6%↑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수출가공진흥과장 기술서기관 김종실 △국립수산과학원 대외협력과장 기술서기관 조성대

산림청, 산지분야 규제개선 위한 공모제 실시

산림청이 산지관리 분야의 국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해당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우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시 반영해 현실에 맞게 제도화될 계획이며 임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규제개선 과제일 경우엔 가점이 부여..

작년 취업자수 53만3천명 늘어···12년만에 최대 증가폭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늘었고, 그 증가폭도 2002년 이후 1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559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53만 3000명이 늘어 2.1%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 인원은 지난해 53만 3000명을 기록하며 1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농림어업의 감소폭 확대, 금..

다양화되는 농협 내부비리 수법···외부감사로는 잡을 수 있을까?

잇따른 내부비리 사고로 농협중앙회의 감사시스템 부실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경찰에 적발된 하동 농협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금횡령 수법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현재의 농협 감사시스템으로 과연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농기계 대금결제 담당 직원이 물품대금 21억원을 횡령했던 하동 농협 공금횡령 사고의 경우는 1000만원 미만 결제는 담당..

<업무보고>기재부 "투자·소비 활성화로 내수·수출 균형 이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 업무보고 경제부처 총괄보고에서 투자여건 확충과 소비기반 확대 등을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을 통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부터 손을 보기로 했다. 규제개혁 대상도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 1분기 중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업무보고>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소기업이 보복우려 없이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공정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추진 과제는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업무보고>해수부, '크루즈·마리나' 미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

해양수산부가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과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래 해양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해수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된 정책추진 방향은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다. 우선 크루즈·마리나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국적 크루즈선사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해외 마케팅·전문인력(100여..

<업무보고>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중점 정책추진 목표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다. 농식품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관세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개방 확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전면적 개방화 체제로의 편입과 국내외 경기의..

최경환 "LH·수공·철도공사 등 SOC 공기업 기능 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경제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기업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를 조정하겠다”며 “대표적으로 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SOC 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

<인사> 기획재정부

◇ 서기관 승진 △예산실 복지예산과 박철건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정여진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양원호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황희정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 쉬워진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자료가 나왔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표고버섯의 신품종 육성과 심사를 위한 ‘표고버섯 재배 및 특성조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표고버섯 재배시험과 특성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어 기존품종과 다른 형질을 발견할 경우 신품종 출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이상인 국립산..

경기 이천서 또다시 구제역 의심축 신고

경기도 이천에서 또다시 구제역 의심증상 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돼지 5794마리를 키우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의심축 6마리가 확인돼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된 이천 돼지농장은 지난 8일 경기도 안성에서 신고된 발생농장과 약 4.5㎞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동이 제한돼 있는 농장이다.

농식품부, 6개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구입자금 등 3조 2000억원 규모(잔액기준)의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이달부터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금리인하 대상 대출은 농기계구입자금(3%→2%), 귀농인창업지원자금(3%→2%), 긴급경영안정자금(3%→1.8%), 축산경영종합자금(3%→2%), 6차산업창업지원자금(3%→2%), 농업경영회생자금(3%→1%) 등이다. 올해 1월..

<인사> 공정위 상임위원에 신동권 前 대변인 임용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신동권 전 대변인이 14일자로 임명됐다. 신동권 신임 상임위원은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신 상임위원은 지난 2003년 독일 마인츠대학에서 공정거래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11년 공정거래법을 해설한 ‘독점규제법’을 출간하는 등 18년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국장급 전보 △ 대변인 김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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