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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장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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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는 국회를 낳은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은 출근을 해서도 ‘딴짓’을 한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는 본회의 재석률에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의원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21대 국회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받고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는 행위를 21대 국회에서는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발표한 다음날인 3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대(對) 한국 수출규제의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이 모테기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일..
앞으로는 음악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의 구독 서비스 해지가 쉬워지고,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는 손쉬운 구매 절차와 달리 해지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지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어렵고,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 결제 연장이 되는 경..
한·일 관계가 심한 마찰을 겪었던 지난해로 회귀하고 있다.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정부는 2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WTO 제소를 재개하면서 지난해 11월 WTO 절차 중단과 함께 종료 유예가 이뤄졌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확산함에 따라 외교부는 2일 현지 한인 사회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태호 2차관 주재로 미국 내 8개 지역 총영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회의에는 주미국대사관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워싱턴에 내려진 야간 통행금지령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 시위와..
군 미필 남성이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적게 받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로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이익(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산출을 위한 취업가능 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 예정..
중국 장쑤성(江蘇省) 염성(옌청·鹽城)시가 한국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연일 점검하며 전폭적인 지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염성은 SK이노베이션과 합작으로 진행 중인 배터리 사업을 올해 장쑤성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중 협력 사업으로 보고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염성 경제기술개발구는 1일 장쑤성과 염성시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현장을 차례로 찾아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지난달 말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THAAD·사드) 기지에 새 장비가 반입된 것을 두고 중국 매체들이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중화왕(中華網)은 1일 ‘한·중 관계의 악화가 두렵지 않은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장비 반입 소식을 보도했다. 중화망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먼저 ‘양해를 구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찰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1일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코이카는 1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안부가 실시한 2019년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52개 공공기관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의 관리체계·개방·활용..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가 지난 29일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필수 기능인 입법에서도 역대 어느 국회보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다. 2만 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고작 3분의 1정도 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등 4명은 4년 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이 단 1건도 없었다. 20대 국회 첫 날 의욕적으로 제출된 51개 법안 중 본회의 가결된..
백민수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엔지니어링센터 전문위원이 외부 민간 전문가로서는 처음으로 한전KPS 종합기술원장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한전KPS는 31일 백 전문위원을 정부 헤드헌팅으로 발굴해 종합기술원장에 임용한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대학·대기업·연구원 등을 두루 거치며 에너지 신사업을 발굴하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연료전지, 가스터빈(소형)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한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전문가다. 두산중공업에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과 미국의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 등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8일 범정부 차원의 외교전략 회의가 열렸다. 특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과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 문제, 5세대(5G) 이동통신망 보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의 둘러싼 의혹에 침묵하는 가운데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 파악이 먼저로 성급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 일부에선 윤 당선인이 조속히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맞다며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28일 윤 당선인이 침묵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본인의 책임 있는 소명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와 관련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열린 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서 “외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민관 협업 하에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