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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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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나라살림 적자가 68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전월보다 15조원 개선된 모습을 띠었다. 여전히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단 9조8000억원가량 웃돌고 있지만 주요 세입이 적은 6월에 최고치를 찍고, 하향세를 보이는 흐름에 따라 적자분은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로는 14조5000억원이 늘어난 109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계적 광물자원 부존국'이 몰려있는 아프리카. 특히 전기차와 스마트폰, 노트북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리튬 및 코발트, 니켈 등이 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요소수 사태 등을 겪으며 중국의 자원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공급망 불안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아프리카와의 친선에 시동을 걸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입 수산물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무역진흥공사에서 우리나라를 일본 수산물의 판로 개척 대상으로 삼았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아직까지) 일단 일본 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차..
정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협중앙회 및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대형마트 4곳과 힘을 합쳤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13일 오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중앙회 및 대형마트 4개사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강희석 이마트 대표·강성현 롯데마트 대표·이제훈 홈플러스 대표·정춘호 GS리테일 수퍼사업부장 등이 참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발전된 첨단산업과 아프리카의 성장잠재력, 국제적 중추성이 결합한다면 국제사회의 회복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13일 부산에서 열린 제7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글로벌 환경은 코로나팬데믹,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의 재현, 보건..
주택가격이 낮아져 발생하는 이른바 '역전세' 피해가 취약계층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보증사고 급증 등으로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돼 저가 주택이 반환보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증료율 현실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연구위원이 지난해 전월세 실거래와 공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수도권 인구집중과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지역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 118개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1.8%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인 '2023년 제3차 미래전략포..
경쟁사에 부당한 특허소송으로 거래를 방해한 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아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주식회사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해양수산부(해수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조성한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서'컨' 배후단지)의 입주기업을 이달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항 내에서는 지난 2019년 웅동 1단계 배후단지 4차 업체 선정을 공고한 이후 약 4년 만에 진행되는 공모로, 이번 서'컨' 배후단지의 총 공급부지 면적은 2개 구역, 약 6만여 평(20만288.5㎡)이다. 구역별 면적은..
앞으로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 개정안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9월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직제에 따라 해양위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해양위성관측망의 구..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미주개발은행(IDB) 간 협조융자 사업한도를 기존 5억달러에서 1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를 활용해 대형화하는 중남미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일랑 고우드 파잉 IDB 총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EDCF-IDB간 협조융자 갱신 의향서(L..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에 글로벌 경기 둔화, 달러 강세, 중국의 대차대조표 불황 등 리스크(위험)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상저하고 반등의 시기가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 들어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신흥개도국도 경기 회복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도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국내경제..
앞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기업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연동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들은 내년도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내 관광기업들이 정부에 외국인 관광객 비자 발급, 외국인 환자 유치, 관광시설 예약 편의성 등에 대한 애로 해소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청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1일 오후 3시 서울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관광기업 7곳을 만나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관광과 관련된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
해양수산부(해수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7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아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작된 아태 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및 북미 지역까지 함께 모여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