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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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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1일 최고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1987년 발족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다룬 지문(2023학년도 국어),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레핀 딜레마 관련 지문(2022학년도 국어). 앞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이보다 약간 난도가 낮은 문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유 제품에서 세균과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보건 당국이 제품 회수에 나섰다. 19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그린그래스 바이오가 제조한 'Dr.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를 세균수 및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6월12일이며, 유통기한은 2023년 6월23일로 표기됐다. 식약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내 수능 출제' 발언이 구체화되며 공교육 정상화에 힘이 실린다. 당장 9월 모의평가부터 사교육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별력 우려에 대해서는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 시스템을 점검해 대응한다. 한편,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이날 전격 사임하면서 수능 변별력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이어..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전격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내린 지 나흘만이다. 이 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병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질병은 코로나19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외래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U07 응급사용'으로, 모두 2213만3062건(한방 제외)이 집계됐다. U07 응급사용은 새로운 질환의 임시 지정을 위해 사용되는 분류코드로, 지난해 코로나19 진료에 주로 사용됐다. 외래 요양급여비용총..
모기의 발생밀도와 종별 서식환경 등 과학적 정보에 의한 방제를 한 결과, 모기 발생 수가 최대 3분의 1가량, 방제 횟수는 3분의 2까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올 여름 질병관리청(질병청)의 모기방제 역시 과학적 정보에 바탕을 둔다. 질병청은 경기·충북·경북지역 13개 보건소와 협력해 기존의 주기적 방제에서 벗어나 모기의 발생밀도와 종별 서식환경, 방제활동기록 등에 의한 모기방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맞붙었다. 노동계는 소모적 논의라며 거듭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경영계는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하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제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배우자가 한 노인학대가 크게 늘었다.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 번 학대 당한 노인이 다시 학대받는 경우도 10% 이상 늘었다 15일 복지부가 발간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노인학대 신고건수와 신고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계속 늘었다. 노인학대 신고는 2018년 1만5482건에서 2..
정부가 국내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 지원 대책을 다음달 발표한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는 기구도 새롭게 설치해 이달 중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6차 회의를 열어 7월 중 빈일자리 해소방안 제2차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8일 제조업(조선·뿌리),..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부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도록 만들어 배포한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점검의 날'인 14일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불시에 고위험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이슬람 성지순례(하지·Hajj)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지에서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주의를 14일 당부했다. 이슬람 성지순례는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의례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돼 열렸으나, 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에만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각차를 보이는데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론이 쉽게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15일에는 5차 회의를 개최한다. 1차(5월2..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약자 보호, 이중구조 해소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기섭 차관은 1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ILO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 기반 아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제시한 사회 정의..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늘었지만,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의 3분의1 가량은 외국인 근로자로 분석돼 내국인 고용 증가 둔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 고용이 9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꼽힌다. 12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2000명으로,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