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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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kboyu@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8~2026.09.25

정부,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도박사이트 236곳 폐쇄

추석 전날 교통사고 750건, 평소 1.4배…오후 4~6시 집중

다음달 29일부터"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1명당 월 20만원 선지급

행안 장관, 추석 연휴 치안·소방대책 점검…빈틈없는 안전 관리 당부

성평등부, 추석 연휴 기간 주요 민생 안정 서비스 정상 운영

모바일신분증 보안 기준 강화…본인 스마트폰 1대 발급 가능

지난 2월 공포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 8종의 종류와 발급기관의 안전성 확보 의무가 법령에 명확해진다.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되고 발급 전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돼 국민이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26.08.27 14:11

"해킹·관리부실로 개인정보 위험 키웠다"…HD건설기계 임직원 9503명 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건설기계·HD한국조선해양에 과징금 735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는 보안 취약점 방치와 관리 소홀로 인해 수많은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026.08.27 12:10

젠더폭력·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논란…양형기준 개선 포럼 열린다

최근 젠더폭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범죄 위해성에 비해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바탕으로 정부가 젠더폭력 범죄 특성과 피해 정도가 실제 형량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법조계·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와 함께 실제 형량 반영 한계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2026.08.26 16:30

소방청, 공공·민간 데이터센터 163곳 화재안전조사 착수

소방당국이 전국 공공기관 65곳·민간기관 98곳 등 데이터센터 163개소 대상으로 배터리실과 전기설비, 소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에 나선다. 소방청은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설별 잠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6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시·도 화재안전조사단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2026.08.26 14:1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협력 강화…전국 센터 공동연수 개최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기관 종사자들이 피해 지원 사례와 유관기관 협업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지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026년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류협력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

2026.08.26 08:56

개인정보위, 31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54명 확충

정부가 공공기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를 고려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집중관리시스템 점검·취약점 보완·인적 과실 대응까지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의결로 중앙부..

2026.08.25 17:41

노동부·우리금융, 청년 60명 금융 IT 실무교육·취업 지원

정부와 우리금융그룹은 K-뉴딜 아카데미 과정인 '우리 WON 청년 IT 아카데미'를 통해 금융 정보기술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60명에게 현장형 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25일 노동부와 우리금융그룹은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K-뉴딜 아카데미 과정인 '우리 WON 청년 IT 아카데미' 발대식을 열었다.이날 발대식에는 아카데미에 선발된 교육생 60명이 참석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주도해 기업 특화..

2026.08.25 16:38

푸른씨앗 IRP 출범 두 달 853명 가입…근로복지공단, 가입자 확대 시동

근로복지공단이 임직원 모두 푸른씨앗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임직원이 푸른씨앗 IRP 장점을 직접 경험한 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조기 정착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푸른씨앗 IRP는 국내 최초 공적 기금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지..

2026.08.25 15:06

정부 정책 4401건 성별 특성 반영…교사 육아 예외·여성 안전장비 개선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2만5721건 가운데 4401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한 개선 이행률이 60.4%로 기록해 전년보다 3.0%포인트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성별에 따른 수요와 참여 수준, 성별 고정관념 등을 살펴..

2026.08.25 14:27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최대 징역1년→3년

정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까지의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3..

2026.08.25 10:20

"밤에 일하면 더 위험하다"…노동부, 야간노동 건강보호 대책 마련

정부가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 마련 위해 의료·돌봄, 물류·제조, 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야간노동자들을 만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24일 서울역 상연재 회의실에서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등 다양한 업·직종의 야간노동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야간근무 여건과 건강·안전상 어려움, 필요한 보호 방안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

2026.08.24 15:23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기관별 자체 교육 체계로 전환

정부가 재난 현장에서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함께 신속한 상황 공유와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을 각 기관의 자체 강사를 활용한 맞춤형 실전훈련 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강사 양성 교육을 새롭게 도입하고 재난 훈련 시나리오와 기관 간 교육·훈련 체계를 맞춤형 실전훈련 중심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중앙정부..

2026.08.24 14:16

노동부, 검찰 수사지휘 폐지 대비…전문 수사기법 교육 강화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노동 감독 관리자 890명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노동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계에 대비해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을 검사 수사 지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전국 노동감독관은 5899명으로 특사경 중 가장 규모가 크다...

2026.08.23 16:09

"공공부문 보고서" AI 친화적 보고서로 전면 도입

정부가 공공부문의 AI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AI 친화적 보고서 작성'을 실·국장급 보고서까지 전면 확대한다. 이는 복잡한 표와 그림을 줄이고 문장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서술형 작성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번 전면 도입에 맞춰 기존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도 핵심 원칙 위주로 간소화했다. 직원들이 형식적인 작성 규칙에 매이지 않도록 하면서 AI가 이해하기 쉬운 문서 구조는 유지..

2026.08.23 13:22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2일→4일 확대…11월부터 지원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액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과 함께 운영 방식,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한 기업들의 구체적 사례..

2026.08.23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