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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취재하는 김동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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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李연임' 논란 불가피
조정식 "現 대통령 연임…개헌 논의 대상 아니야"
폐지 기로에 선 '檢 보완수사권'…민심 없고, 당심만 있었다
정청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역사적인 날, 노무현 생각"
정국 경색 아랑곳 않는 與… '형소법·패트단축' 입법 독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한다. 고유가 대응과 동시에 지방·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에너지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가장 빠른 추경'을 강조하며 4월 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당정협의회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오겠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임을 노리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당권을 계속 쥐고 가기 위한 정 대표의 청사진이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의 '상임위 100% 확보' 구상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북이 이차전지·바이오 등을 기반으로 산업과 물류 거점이 될 수 있다"며 "충북이 발전해야 모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충북은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을 잇는 지리적 중심축이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균형성장의 거점"이라며 ..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기호 1번'을 차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주·전남 등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최근 이어진 고공 지지율에 힘입어 '공천만 되면 당선'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쟁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 안팎에선 자정 능력이 약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정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4일 정..
"대통령님께 검찰청 폐지를 보고드립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했다. 지난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보인 첫 행보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의지로 시작된 '검찰개혁 과제' 완수와 함께 후속 조치로 그간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 등의 진상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선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을 내려놓았다. 당초 약속했던 검찰·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한 것과 더불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한 결정이다. 23일 추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기에,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사퇴에 앞서 지난 7개월 동안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룬 성과들을 늘어놨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대표적이다...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아 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함께 남아 있는 검찰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20일 공소청 설치법은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토론 종결 표결을 통해 멈춰 세우고, 강행 처리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0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계획서에는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를 각각 경선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지역의 공모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장 후보에는 장철민·장종태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지사 후보로는 박수현 의원, 나소열 전 서천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 4명이 맞..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장경태 의원이 오전에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는 즉시 처리했다"며 "탈당이 이뤄지면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을 선언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장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20년 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 절차상 조..
당정이 중동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외부 충격으로 국내 주식시장과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하겠다는 거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화하는 등 주가 정상화에도 힘쓸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동 사태 속 시장 상..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지만, 종결 표결로 법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당·정·청이 확정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 처리한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고 국민께서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제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정·청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전제로 합의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한 만큼,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토론 종결 절차를 거쳐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단계적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39년 만에 '개헌의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여야 이견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마지노선'인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