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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세미 기자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8.05~2026.08.12

도수치료 헌법소원 후폭풍…비급여 관리정책 제동

비대면진료 본사업 코앞…초진·처방기준 막판 쟁점

식중독 환자 1만명 육박…정부, 살모넬라 집중관리 ‘무색’

보건소·공공병원에 AI 진료지원…지역의료 공백 메운다

고립·간병 자살위험 가구 집중 발굴…긴급돌봄·생계비 우선 지원

'12조 추경' 내놨지만… 민주당 증액 입장에 국회통과 미지수

정부가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으로 증액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의 필요성이 거론됐던 연초부터 정치권에서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선 기획재정부가 기존 10조원의 추경 규모를 2조원 더 늘린 것을 두고 대내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목..

12조 추경안 내놓은 정부…국회 동의는 '과제'

정부가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으로 증액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의 필요성이 거론됐던 연초부터 정치권에서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선 기획재정부가 기존 10조원의 추경 규모를 2조원 더 늘린 것을 두고..

필수추경 발표 임박…적정규모는 '동상이몽'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추경의 규모와 재정 건전성, 효과성 등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통상대응·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교육부·복지부·의협, 첫 3차 회동…의정갈등 ‘변곡점’ 기대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올해 첫 대화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던 의료업계와 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정부의 회동인 만큼 향후 갈등의 강도를 낮추고 절충안을 모색할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가 나온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의 한 모..

“노인연령 상향, 제도별 속도 달라야…취약층 배려 필요"

복지서비스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면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

최상목 “관세 불확실성 여전…주식·국채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주식·국채·외환·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대응책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미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등..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약 허가, 심사 혁신 프로세스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품질/안전성·유효성/동등성 분야별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설명회는 신약 허가심사와 제네릭 허가심사를 중심..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2차 돌입…인력 공백은 '난제'

정부가 전공의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다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인력 공백과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은 난제로 남아 있어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주당 근무시간을 72(+8)시간, 연속근무시간을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

질병청, 파킨슨병의 날 맞이 ‘레드튤립 캠페인’ 개최

질병관리청은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와 함께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맞이해, '레드튤립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환우·가족, 학회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파킨슨병 극복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의 파킨슨병 관련 연구 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토론회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 환우와..

병상 과잉·불균형 막는다…내달부터 지역별 수급관리계획 시행

정부가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병상관리위원회를 열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기준 인구 1000명 당 병상이 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만4000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다인 동..

탄저백신에 보건안보 '기지개'…더딘 신약 개발은 숙제

국내 기술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흡착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이 탄생하면서 우리나라 공중 보건안보도 기지개를 펼 조짐이다. 국내 자체 개발 백신 보유는 감염병 예방, 생물테러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선 신약개발 속도를 끌어올리는 등 안보 전략을 두텁게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국내 탄저백신 탄생과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라..

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하자”…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차세대 나라장터' 문제 없다더니…반복되는 시스템 오류

정부가 야심차게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오픈 첫날부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공무원과 입찰 기업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업무가 몰리는 바쁜 연초에 제대로 된 공지나 교육없이 시스템을 대폭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설치사업과 전라남도 화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입찰이 무산됐다. 조달청은 이..

국내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나왔다…녹십자 ‘배리트락스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신청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흡착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를 허가했다고 8일 밝혔다. 베리트락스주는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탄저균의 외독소 구성성분 중 방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성인에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증의 노출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다. 방어항원은 인체 감염 시 탄저균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중 하나로..

"약 가짓수 줄이자" 요양시설 다제약물 관리 시작…오남용 막는다

정부가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약물 가짓수 관리 등을 강화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대상 약물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앞으로는 효과가 없거나 중복되는 약물에 따른 부작용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를 시작한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총 22개의 장기요양시설에서 다학제팀이 입소자의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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