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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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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향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겁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논란을 언급하며 강요죄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맞받은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없이 강요죄 운운하며 제1야당을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개혁신당이 3일 정부의 대미투자 특별법 추진과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연일 비판하며 공세를 높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기된 네 가지 주요 혐의 중 대장동은 행정 재량 범위 내 방어가 가능하다고 평가된 사안이었지만, 그마저도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며 "다른 혐의 역시 결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외교 행보에는 "긍정적 변화가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정안정법'을 겨냥해 "재판 중지법이자 과거 독재정권식 프레임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APEC 외교 무대에서는 그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과 신고를 잇달아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정국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사퇴론을 일축하고 있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여야 대립은 외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최 위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부동산 감독원이 조사해야 할 1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정면 겨냥하며, 이 원장의 과거 재건축·경매 관련 의혹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찬진 전 대표가 상가 두 채와 도로를 경매로 매입했고,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건축을 노리고 두 채를 보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를 정권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위험한 기획"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자칭 사법개혁안은 개혁을 가장한 사법 장악 매뉴얼이자,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통제해 법정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법원이 수사나 재판에서..
국민의힘이 31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정' 발언을 두고 "끝없는 자기합리화이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위원장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기억하는 '불공정의 상징'이 말하는 공정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입시비리 등 중대한 불법·특혜 의혹으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킥보드에 두 살 아이를 보호하던 어머니가 크게 다치는 등 비극이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 요구가 분출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전동킥보드는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머리 위를 스치는 흉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의힘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지연을 계기로 정부의 외교 대응 전반을 도마 위에 올리며, 국회에서 이어지는 방송법 개정 논란과 가상자산 관리 부실까지 연이어 문제 삼았다. 외교·입법·금융 현안을 둘러싼 여권의 대응이 대체적으로 '혼선'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양국 발표가 엇갈린 점을 집중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양국 발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법적 근거를 위반한 상태에서 추진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대통령령에 따라 '7~9월 통계'를 써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임의로 '6~8월 통계'를 적용했다"며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산..
개혁신당이 30일 국정감사 막바지를 맞아 "올해 국감은 '김현지·조요토미·양자역학'만 남은 B급 저질 국감"이라며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피감기관 증인의 불출석 논란과 여당 의원들의 막말, 상임위 운영 혼선이 잇따르며 국감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윤석열 정부의 잔여 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은 타결이라기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의 해체에 가깝다"며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축된 한미FTA가 이번 협상으로 사실상 흔들리게 됐다. 일본보다 앞서 협상을 매듭지었다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0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사법부와 관련한 여권의 대응이 '삼권분립' 논란을 낳고 있다며 날을 세운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법원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모습은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명의를 도용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의 구멍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업 비자 없는 외국인이 배달 라이더로 일하면서 국내 라이더 일자리를 빼앗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배달 플랫폼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그..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 29일 대통령실의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 기용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수준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환장의 짝꿍'으로서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은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공급 확대를 위해 지정했던 정비구역을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