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징역형 100명 중 5명 그쳐…美는 사형선고도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중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는 100명 중 5명 꼴이었다. 기상당국이 향후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기만 해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6일째 진행 중인 의성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산하는 등 산불영향구역이 3만3204ha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