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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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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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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사건을 위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사건에는 임대차 분쟁, 소상공인 등 개인의 물품 대금 사건, 채무자 갱생을 위한 면책 확인 사건 등이 포함된다. 주거환경과 생계가 직결된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경제적 문..

안권섭 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등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미지급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부 세종청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앞서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각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면서 "목적은 쿠팡 관련 각종 의혹(대관 업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덕수·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징역 23년에 쌍방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한 전 총리 측과 내란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

'선진 법무 요람'의 몰락…법무연수원, 좌천 검사만 쌓인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반(反) 정부 성향 검사들의 '유배지'로 악용되고 있다. '선진 법무인재의 요람'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보복 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연수원은 1951년 교도관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형무관학교'로 시작해 1972년부터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법무연수원이 처음부터 유배지로 활용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반대였다. 현..

힘실리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警 견제장치로 긍정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의 검토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그간 여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일관되게 제기돼 왔으나, '예외' 가능성을 열어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인 '보완수사권..

檢 고위직 인사…'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들 좌천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정권과 각을 세운 이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박영빈 인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법무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했다. 윤병준 서울고검 형사부장(32기), 신동원 대구..

새 대법관 후보에 판사 4명…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1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사법연수원 26기) ,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를 추천했다. 4명 모두 현직 법관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16기)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판사는..

검찰 '김병기 부인 법인카드 의혹' 공공수사2부 재배당

검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반부패수사1부( 이희찬 부장검사)에 있던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 사건을 공공수사2부(송봉준 부장검사)로 지난 12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재배당은 검경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과 함께 집중 수사를 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헌금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검찰개혁 공청회 '갑론을박'…"보완수사권 누가 통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3단 구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찬성 측 토론자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교수·신인규 변호사·김민하 평론가, 반대 측 토론자로는 김필성·장범식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나섰다..

안권섭 특검 '관봉권 띠지 의혹' 중앙지검·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과 양천구 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해당 의혹과 관련한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PC 등을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수사를 맡았던 최재현 검사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최 검사는 현재 중앙지검..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집계 시작

법무부는 19일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을 집계했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의 지역 이동 현황은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신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국내 체류지 변경 신고(전입·전출)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인구이동통계(전입·전출)와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警출신 변호사 모시고, 규제 베테랑 영입… 로펌계 채용 변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따라 법률시장의 채용 지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올해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그간 로펌 경쟁력의 상징이었던 '검사 출신' 변호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로펌계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흐름에 맞춰 사건 초기 대응에 정통한 경찰 출신 인력을 확보하며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인 '재판소원제'의 도입 등은 헌법·공법 분쟁의 폭증을 예..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사적 이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적으로 침해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국..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제도 개선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제도와 실무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와 비판을 두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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