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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기자

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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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술 반입 명백한 허구"

이른바 '술 파티 의혹'으로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가, 의혹은 명백한 허구라며 당시 상황을 실질적으로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15일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연어 술파티라는 것은 완전 허구임을 입증할 수 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맞게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전날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3차 조사를 받았다. 박 검사는 쌍..

與 2차 특검 강행에…"본래 취지 잃어, 통제장치 필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특검이 본래 취지와 달리 남용되며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6.3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부여당의 노림수라는 비판은 특검의 존재가치마저 뒤흔들고 있다. 또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특검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의 '양평 공무원 사건'과 같은 강압수사 논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정성호 "국민 신뢰 회복해야"

법무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토론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기관의 현안을 상세히 점검하고 보완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대상 기관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정성호 "檢개혁, 어떤 것이 국민 위한 제도인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

법무부, 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대규모 인사 본격화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주요 부장검사 보직 등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상반기 검사 내부 공모직,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공모 대상 직위는 부장검사급인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일부 과장직,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의 일부 부장 직책이다. 외부기관 파견 공모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금융정보분석원, 금융..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청 법안 지적·우려 무겁게 인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3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추진단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대상을 '9대 중대 범죄'로 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무소불위' 권한 쥔 행안부…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커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손에 쥐면서 공룡 부처로 급부상했다. 행안부의 비대화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12일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발표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

검찰 "성남시에 적극 협력, 불필요한 주장 깊은 유감"

검찰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에 검찰의 협조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모두..

윤창렬 "검찰개혁 과정서 수사역량 훼손 안 돼…법안 작업서 충분히 고려"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내·외부 자문위원회 등과 토론회를 진행하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78년간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재설계하는 작업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거나 저하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충..

검찰 '744억 불법대출' 혐의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무더기 기소

744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승인해 주고,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2일 기업은행 직원 출신 A씨와 B씨,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시행업자인 A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건물을 신축..

尹 이번주 재판 줄줄이…13일 내란 구형·16일 체포방해 선고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체포방해 혐의 관련 첫 선고가 내려진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중 첫 선고다...

법원, 이번주 전체 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법원이 이번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한다. 당초 정기 판사회의는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

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한 의사…대법 "불법 아냐"

의료인 1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는 '1인 1기관' 원칙에 의료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 보냈다.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던 중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통해 또 다른 치..

검찰, 다중피해범죄 사범 535명 기소…피해액 5조원대

검찰이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투자금을 가로챈 다중 피해 범죄 사범 5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 전담 형사부와 대검찰청에서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김용제 형사3과장)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이날까지 약 4개월간 다중피해범죄 55건을 집중 수사해 535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명을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

검찰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소환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TF는 8일 오전 10시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조사실로 향하며 "술을 반입한 거 맞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도 회유하려고 시도한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유할 게 뭐가 있다고 회유를 하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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