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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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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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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미제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았던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징역 1년 확정…피해자 "권력형 성폭력"

수석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판결 직후 피해자는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박 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총 47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에게 징역 5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주빈..

김건희 9번째 특검 출석…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

종묘 차담회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9번째 출석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11일 오전 9시45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에 대한 9번째 소환 조사로,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11일 나머지 사항들을 조사해 마무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내란특검, '尹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11일 오전 9시25분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서 '수사팀 의견과 반대로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특검 출석…"거짓말하는 공직자 책임져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했다. 문 부장검사는 11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안권섭 쿠팡 상설특검팀 조사실로 출석하며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제출한 진정서, 사건 경과..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폭로' 없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속보]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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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 여부를 심사해 취소나 변경을 명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오빠 소환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했다. 김씨는 10일 오전 9시 27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씨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법원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 담당 검사들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전날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관련 고발 다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과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많다"며 "어떤 건 4부에 배당돼 있고 어떤 건 1부, 3부에 있다. 고발인조차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 진행 상황 역시 "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으로..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특검 출석 "검찰수사 미진"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민중기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최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최 목사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목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디올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자 최초의 문제제기였다"며 "특검이 막바지를 향하는 시점에서 디올백 사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

변협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신중한 검토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8일 성명서에서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으로 이 원칙은 어느 한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대법원은 5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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