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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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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2시간만 종료…대선 이후 속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개의 시작 후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됐으며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해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

'검사 충원' 공수처, 4개 수사부 체제로…전보인사 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임 검사 6명을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보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그간 공수처는 부장검사 등 검사 일부 결원으로 인력 여건상 2개 수사부서 운영이 불가피했다. 이에 오는 26일 자로 임용되는 신임 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검사 신규 임용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전보인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공수처는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수사성과를..

'라임 술 접대' 나의엽 검사 사직…"후회되는 일 많아"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사법연수원 34기) 수원고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이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이..

SKT 사용자 1000여명, 10억원대 집단 소송 제기

SK텔레콤(SKT) 가입자 10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 주 대규모 소송을 공식 예고해 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유심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

檢 지휘부 동반사의 후폭풍… "검찰 와해 신호탄 우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며 사법부엔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등에 대한 항의성 사직이라는 시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보복성 감찰 등을 우려해 일찌감치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는 지휘부가 동반 사의에 나서면서 향후 주요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조직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커피 원가' 발언, 형사처벌 어려울 것"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이 고발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후보 발언을 실언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이 후보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커피 점주들 영업방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표명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퇴근길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진실공방 본격화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기초 사실관계..

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선거철마다 '슈퍼챗' 논란…"구체적 법령안 만들어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튜브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소통 창구에서 자칫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조계는 고액 후원자들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구체적인 법령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이 정치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출국정지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을 출국정지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 회장은 '홈플러스 채권 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등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줄곧 해외에 머물렀다. 검찰은 수사..

공수처 검사 7명 충원…"수사 추진력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검사 7명을 충원한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임명 재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오는 26일자로 임명하고 나머지 1명(원성희 국방부 소령)은 현직 군인 신분으로 의원면직 절차를 거친 즉시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공수처 "대통령실 압색서 'VIP 격노설' 필요 자료 확보"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

김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에 검사 2명 합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에 평검사 2명이 충원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한 서울고검 형사부에 평검사 2명을 파견 형태로 지원했다. 이 중 1명은 과거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최행관 고검 검사와 함께 3명이 수사를 맡게 됐다. 검찰은 대..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 통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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