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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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390만원 조리원비가 '0원'…'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행렬

오세훈 '서울런' 현장 소통…"부모의 경제력이 꿈 제한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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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3 대선 대국민 담화 발표…"5대 선거범죄 차단"

정부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번 선거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2025.05.12 14:25

검찰,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담합' 무더기 기소

검찰이 25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다르면 이..

2025.05.09 14:48

공수처, '李 파기환송' 조희대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이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

2025.05.09 12:03

임성근, 포렌식 참관 "구명로비 없어, 이종호 모른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나섰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이 검증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임 전 사단장은 포렌식을 위해 공수척에 출석하며 "공수처 조사는 철저하게 이뤄졌고, 조사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 등이 많이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 관계가 있..

2025.05.09 11:50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李 파기환송' 다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4항(구성원의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2025.05.09 10:16

"유족들 전문 배우"…검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2025.05.08 14:57

공수처, '채상병 의혹' 비서실·안보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재개했다. 8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5시 30분쯤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

2025.05.08 11:51

검찰, '퇴직금 미지급 혐의' 류광진 티몬 대표 소환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류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임금은 다 지급됐지만 미지급된 퇴직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

2025.05.08 11:34

민주, 형소법·선거법 개정 강행…"후보 1인 위한 입법 남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등 다수당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입법권을 총동원해 이 후보 '방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1인을 위한 입법권 남용은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2025.05.07 18:35

"정치 검찰 해체하라"…조국혁신당 서초동서 거리행진

조국혁신당이 검찰해체를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시작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재점화했다. 조국혁신당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해체선봉대 조국' 캠페인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전국 주요 검찰청을 도보로 방문해 검찰의 해체를 촉구하는 국민 참여형 거리행진으로 진행된다. 출정 첫날 행진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출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2025.05.07 13:07

'中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 前 SK하이닉스 직원 구속 기소

반도체 제조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SK하이닉스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7일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다른 중국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의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누설한 50대 김모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최대..

2025.05.07 13:06

심우정, 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공정 선거·법치주의 훼손"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토했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한 입장문에서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처..

2025.05.01 23:53

검찰, '대출 대가 금품 수수' LS증권 전 임원 기소

검찰이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본부장과 은행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LS증권의 전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2022년 부동산 시..

2025.04.30 18:12

文, '뇌물 혐의' 수사 검사 공수처에 고발…檢 "원칙 따라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전주..

2025.04.30 16:35

법무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는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

2025.04.30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