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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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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공수처에 출석해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한 빨리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녹음) 요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이틀째 소환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명씨를 불러 8시간30분가량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조작 및 조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 측이 '범죄자..
[속보]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역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진척 없던 '공천개입' 사건도 대통령 파면 이후 관련자들이 연이어 소환되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권력이 사라진 후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결사체임을 시인하듯 움직이고 있다. 검찰에 대해 정치 집단화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실 검찰 조직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흐름 추적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자료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의 자금 흐름 분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분석 대상 자료 자체가 광범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절차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이 첫 합의기일 후 이틀 만에 두 번째 속행기일을 연 것은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 두 번째..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들의 100억원 대 횡령, 배임 등 비위 의혹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메디콕스 경영진들이 부동산 시행업체에 100억원대 투자를 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것..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평택시장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공 전 시장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비..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목사방' 사건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은 이 사건의 총책인 김녹완의 여죄를 인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선임전도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도사 및 예비전도사 등 조직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돼 본격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전합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내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전합 회부에 따라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전원과 조 대법원장이 선고를 포함해 사건 심리에 참여..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재판의 경우 지연 논란에 시달리며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 원인이 된 만큼 조기 선고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합은 상고심 중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대검찰청이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다단계·불법사금융 범죄 등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18일 대검 형사부(이진수 검사장)는 불법사금융 범죄,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부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수도권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13명이 모여 서민다중피해범죄 현황을..
검찰이 유럽과 북미·중남미·호주·동남아 등 5개 대륙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의 일당들을 구속 기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5개 대륙발 마약류 밀수를 적발해 32명을 입건하고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美 HSI(국토안보수사국), 서울본부세관 등..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8일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 3월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