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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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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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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보 후보 8인 대통령실에 추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을 보좌할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16일 민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하며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 언론 공보 등 역할을 맡는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단기간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

심우정,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논란에 "사건 관련 연락 아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명태균 수사' 관련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어떠한 경위로 검찰총장의 통화내역을 입수했는지 알 수 없으나,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취임 초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檢 "작년 마약사범 2만3000여명…전년 比 16.6%↓"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2년 연속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이는 검찰이 마약사범 수를 최초 집계한..

檢 대대적 물갈이 예고… 사실상 심우정 총장 '사퇴 압박'

정부 여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심 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정부 여당이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

이종배 '차명 대출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차명 대출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범죄"라며 "대통령은 즉시 오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 수석은..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검사만 120명 전례없는 '3대 특검'… "민생수사 지연 우려"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검사 차출이 현실화됐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민생 관련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특검이 상시화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공수처),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옥상옥' 논란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

'채해병 특검법' 임박…공수처 "최선 다해 수사하고 자료 넘길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채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두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며 "특검 출범 후 자료를 요청할 시점이 되면 당연히 자료는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열심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의 특검 파견에 대해 "규정에 내용이라 기정사실이고 규모 등은 특검이..

검찰, KB부동산신탁·새마을금고 압수수색…임직원 금품수수 혐의

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KB부동산신탁, 성남 지역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챙기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무죄 확정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박성재 "'다수 뜻' 명목 아래 무절제한 권한 사용은 폭거이자 횡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이임사를 통해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금지..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국회에 설명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공론의..

[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계속협의"

[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계속협의"

대법관 증원·檢 수사권 완전 분리… 李 '사법개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사법부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개혁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역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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