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syp78
390만원 조리원비가 '0원'…'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행렬
"한여름 밤의 낭만"…서울시 '한강 다리밑 영화관' 무료 운영
오세훈 '서울런' 현장 소통…"부모의 경제력이 꿈 제한해선 안 돼"
"사지 말고 빌리세요"…영등포구, 출산·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G3 미래경제분과, AI 돌봄 현장 행보…오세훈표 '행정 AI' 가속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데 대해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특수본의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2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은 반인권적 위법 수사 중단하고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불허되자 다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공개된 지 약 4시간 만으로 이르면 25일 저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불법·변칙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두 수사기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을 제쳐두고 서로 수사 주도권을 잡으려다 위법성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철퇴를 맞았다. 특히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까지 일으켰다. 법조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검찰은 더 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24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중 윤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하거나 즉시 석방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
검찰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설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에 편지 내용을 공개하며 "현재 윤 대통령의 편지 서신·발신이 모두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변호인 구술에서 윤 대통령은 '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오전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적 등을 캐묻고 비화폰 통신 기록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와 언론 유출을 두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는 탄핵심판과 계엄 관련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있다며 헌재가 수사기록을 살피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피고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앞장서 침해하고 있다며 자칫 사법기관의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을 두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3일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사법체계는 법치의 최후 보루"라..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23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