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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기자

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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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후 조사 사실상 거부 중…내란특검 "경찰 수사 받지 않으란 법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적법한 기밀 해제 절차 없이 경찰에 임의 제출한 혐의로 고발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석한 데 대해 수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내란특검 "오전 조사 마무리"…尹측 "가해자가 피해자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대면 조사에 대해 "잘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했다"며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와 관련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

내란특검 "尹 서울고검 6층서 조사…가급적 외환 혐의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께 시작됐으며 우선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분 정도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尹측 "공개소환으로 특정인 공개망신…인권·방어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공개소환 방식을 두고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방적 통보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비..

尹, '내란특검' 서울고검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내렸다. 검은 양복에 적색 넥타이를 멘 윤 전 대통령은 채명성·김홍일·송진호 변호사와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조은석 내란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대면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조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

출석 앞둔 尹, 특검과 '장외 기싸움'…불구속 수사 이어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민중기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화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등도 고발해 양측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재청구될 수밖에 없고, 향후 수사..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박정훈, 항명죄 성립 어려워"…항소 취하 시사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해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정식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박 전 단장의 항명 2심 사건이 군검찰 항소로 시작됐는데 정당하다고 판단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조사자료..

내란특검, 尹조사 질문지 보강…"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는 등 조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또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발부 시 이뤄질..

김건희 특검 "김여사 소환 논의 중…의견 수렴 후 결정"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 특검은 26일 서초구 임시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을 이첩받은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 검토와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 특검은 "아직 사건도 이첩받기 전"이라며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구속된 김용현 "사령관들 풀려나길 바라, 책임은 장관의 몫"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사령관들 만큼은 빨리 풀려나길 간절히 바란다"며 "현역 군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5일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후 입장문을 내고 "법정구속기간 만기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했을 것"이라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비록 추가 구속 됐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풀려나길 바란다"며 "사령관들 외에도 고..

尹측 "특검 28일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내란특검 '광폭' 행보…김여사·순직해병 '김여사'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도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조 특검은 최근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주체가 내란 특검으로 바뀌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다시 내렸다. 앞서 검찰과 고..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신병확보 총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조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법무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개최

법무부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와 사법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국제사법학회·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법무부와 사법연수원 등이 공동개최한 이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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