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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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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해 7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상고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검찰은 이르면 오늘 상고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디왈리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조아라 부장검사) 수사팀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등 고발 및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근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보안 문제를 검토해 이날 오전 8시부로 딥시크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황제접견' 보도와 관련해 "단 2번의 외부인을 접견했을 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견과 서신을 모두 금지해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대통령이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했다고 보도하며 황제접견이라고 비판했다"며 "실상은 대통령은 공수처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이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년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원심 판결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도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년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원심 판결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도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며 철회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애초에 '내란'은 없었고,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국회가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오후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같은 달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과 수사기관, 언론으로부터 불거진 '내란죄'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진술이 상당 부분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향후 심판 과정에서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입장문에서 "이 재판(탄핵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자, 배당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입법 권력'으로 자리잡은 거대 야당의 수세에 밀리지 않고 국가적 중대사안인 탄핵심판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됐다며 내란 혐의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할 이유'라는 입장문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기관들의 유도신문, 그리고 이에 편승..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밝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 통제, 강압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총 101쪽 분량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구체적인 군 동원 등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