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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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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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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중앙지검장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검찰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한 이..

李정부 '개혁 코드' 발맞춰… 非검사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중도 사퇴하면서 후임 총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해체 수준의 개혁을 추진할 신임 총장은 검찰 출신에게는 '독이 든 성배'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판사·변호사 등 비(非)검찰 출신의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거론된다.정부가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코드가 일치하는 이들이 총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검찰청이 해체되는 시국에서 정부와 검찰 사이 중재의..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출국금지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3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며 "그 외 다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출국을 제한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삼부토건 자료 공유와 관..

내란특검, 국무위원 줄소환…김건희·순직해병 공식 수사 개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은 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 규명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차례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순직해병 특검, 4개 팀 구성…"실체적 진실 규명 최선"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2일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인력을 4개의 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며, 이날 오후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정 총장 퇴임…"형사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시간과 논의 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퇴임사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尹측 "5일 오전 9시 출석요구 응할 것…적극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5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으로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안덕근 전 산업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2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 계엄 은폐 여..

검찰청 없애고 세곳으로 분리… 수사기관 재편 '급물살'

사법·검찰개혁을 이끌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정수석 등 3대 핵심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경우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등 신생 조직의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간 혼선이 예상된다며 급격한 재편에 따른 난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 요청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7월 2일 출석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내달 2일 공식 수사 개시에 앞서 1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고(故)채수근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자신이 '부매니저'로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순직해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순직해병 특검 소속..

김건희 특검 "김여사 소환 검토 안 해"…7월 2일 현판식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내달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민 특검은 오전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으로 소환이 안 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수수..

尹측 "내란특검, 2차 소환도 일방적 통보…조사보다 尹 신병확보에 골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측이 내란 특검의 7월 1일 2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 "일방적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1차 출석요구 일자의 변경 요청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송달 없이 일방적 언론 공보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를 함에 있어 특검보는 단순히 참..

내란 특검 "尹 7월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통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온화한 중재자… 非검찰 정치인으로 추진력 확보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비(非)검찰 출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 봉욱 신임 민정수석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대통령실은 첫 법무무 장관에 이 대통령의 38년지기인 정 후보자를 내정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정 후보자는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지역 5선 의원이자 법조 인맥이 폭넓은 인사로 정평 나 있다. 법조계에..

尹 측 "정상적인 특검 조사 적극 응할 것…경찰 아닌 검사가 조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특검 조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측 조사가 아닌 고발된 사법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지 사법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하물며 고발돼 있는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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