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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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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시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진술의 신빙성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을 거듭할수록 의심이 커지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박지원·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면서 '정치적 의도'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증언들이 허위임을 명백히 증언했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증언하며 홍 전 차장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해 교체를 건의한 사실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회 변론만에 조기 종결한 것을 가리켜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의 제도권 뿐 아니라 거대 야당의 내부에까지 비집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심리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에 대한 거대 야당의 회유와 뒤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 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는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탄핵심판) 법정에서 거짓임이 밝혀졌다"면서 "조서보다 증언이 중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 몰이 등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르면..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뒤봐주기를 일삼고 있다며 "내란 몰이가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탄핵심판) 법정에서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조서 보다 증언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도 검찰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 진술이 잇따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 건물을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진술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당시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국정 전반을 살피기 위한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국회를 탄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특권이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보다 광범위한 특권' '제왕적 특혜'로 변질돼 의회특권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정치적 편향성이 제기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권 또한 헌법재판소가 아닌 외부기관에 넘겨 재판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정치적 결사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 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며 "인권위는 헌재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를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낮은, 여론선전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가 지난 2023년 주장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이행이 먼저라는 비판도 거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해 7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상고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검찰은 이르면 오늘 상고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디왈리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