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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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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계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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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檢 수사권 완전 분리… 李 '사법개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사법부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개혁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역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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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 '대장동 증거조작' 주장 반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증거가 조작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반박하며 "흔들림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2021년 9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해 '위례 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 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익배분 예상) 결과대로..

'文 뇌물 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인 곽영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의원은..

명태균 '창원 제2국가산단' 의혹 첫 피의자 조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일 명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명씨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창원지검 앞에서 "창원국가산단 아이디어를 낸 것은 맞지만 얻은 이득이 없어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짐 로저스가 지지"…李,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당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를 고발하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지여부를 확인했다거나 지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후보의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을 들었다'는 주장은 결론적..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순간 잘못 선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오후 1시 30분경 법원 앞에서 박씨는..

시민단체 '사전투표 부실논란' 서울·경기 선관위원장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각 지역 선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민위는 전날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세윤 경기 선관위원장(수원지법원장)을 비롯해 강남구와 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선관위의 관리 감독..

대법 "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후 척추·어깨 등 시술은 의료법 위반"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민간 안마사 자격을 취득 후 체형 교정 등 시술 행위를 하고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경기도 이..

'尹 선거법 사건' 고발인 측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 준비"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며 "당시 발언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9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고발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검찰총장 때부..

'도이치 재수사' 서울고검,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했던 '주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주포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반 정도 조사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약 2년 동안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전현직 법조인 1004인 시국 선언…"법치파괴자, 대통령 될 수 없다"

전·현직 법학 교수와 법조인 1004명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현직 교수 1004명 등은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조재연 전 대법관,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

검찰, '尹명예훼손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무혐의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

불신만 더 키운 법관대표회의… "보여주기식 결기에만 그쳤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 도출 없이 대통령 선거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전 소집투표에서 회의를 찬성한 26명의 법관에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판사들로 인해 사법 불신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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