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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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총력전…"불법행위 엄정대응"

서울시, 글로벌 금융경쟁력 세계 7위…도시평판은 '세계 3위'

[지금 서초는] 10차선 반포대로, 축제장으로…'서리풀뮤직페스티벌' 19일 개막

용산구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반대…2차 환경오염 야기"

"어린이 14세까지 지원"…서울시, 무료 독감 예방접종 21일 시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법원은 이달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주요 사건의 1심 선고를 잇달아 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순직해병 수사외압 등 모두 8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

2026.01.01 18:40

육아기 부모는 '10시 출근'…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256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출퇴근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임금 감소 없이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2026.01.01 17:58

'군무원 내연녀 살해' 양광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시체손괴·시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씨의 상..

2026.01.01 15:40

'구하라법' 내년 1월 시행…달라지는 사법제도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비롯해 채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조문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2025.12.30 18:48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손질…처벌 조항 삭제·완화

법무부가 2차 경제형법 합리화 방안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채무자회생법 내 처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형량을 완화해 과도한 형사처벌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투자·민생을 제약하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형벌은 형사 절차 특성상 처벌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위법행위..

2025.12.30 15:27

법무부, 체류기간 끝난 동포 1544명에 자격 부여…"광복 의미 재조명"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결과, 2522명이 신청했고 이 중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청자의..

2025.12.30 12:13

범정부 마약 대응 협력체계 강화…오늘부터 수도권 우편물 마약검사 시행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범부처적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과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결정..

2025.12.29 17:33

정성호 "김건희 면죄부 준 검찰 통렬한 반성 뒤따라야"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종료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면죄부를 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2025.12.29 16:39

대법 "건물주·임차인 같은 보험…불낸 세입자에 배상 요구 못해"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있어도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권 행사는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

2025.12.29 13:50

법무부, 보완수사·재심업무 우수 검사 표창

법무부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검사와 검찰수사관(각 3명), 재심업무 우수 검사(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완수사 우수 사례는 원주지청 소속 장혜수 검사(변호사 시험 6기)와 조용선 수사관(7급)으로 이들은 외국인(필리핀) 이주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돕고 범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2025.12.29 13:32

불법 프로포폴 1000회 투약…검찰, 의료용 마약사범 41명 입건

불법 프로포폴 주사를 투약하고 8억원의 수익을 챙긴 의사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의사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은 올해 총 41명을 입건(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하고 그 중 6명을 구속기..

2025.12.28 14:57

이원석 前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불출석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 전 총장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에 가족 간병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총장에 대해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

2025.12.24 15:06

대법 "의왕시의회 '여론조작 사건' 사무조사 적법"

경기 의왕시 간부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의왕시장과 시의회 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24일 의왕시장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의왕시 정책소통실장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허용된 접..

2025.12.24 14:49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이틀째 압수수색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이틀 연속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4일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쿠팡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전날 쿠팡CFS와 쿠팡 비밀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영장에 엄성환..

2025.12.24 14:03

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영풍·MBK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등과 함께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2025.12.24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