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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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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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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필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

오늘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배우자 특검 출석…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인 이모씨가 5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씨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느냐",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 여사와 연락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6일 김..

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회의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전체적으로 논의할..

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선거폭력·방해 사범 급증"

검찰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 4일 대검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김건희 수사 청탁 의혹' 박성재, 내란특검 출석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4일 오후 2시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나',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해 김 여사의 메시지를 받고 검찰 인사에 반영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수사..

'고가 금품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4일 특검에 출석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오후 1시 51분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법정 최고형도 부족"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속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김건희, 피고인 신문 진술거부…오후 결심 진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준수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회돼 오후에는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에 흰 마스크를..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신속히 공소 제기"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긴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 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

추경호 구속심사…내란특검, 700여쪽 의견서 준비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표결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가 시작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후 2시20분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계엄을 언제부터..

"5시 땡! 우루루 칼퇴"... 초과근무 49% 줄였는데 매출·영업이익 '껑충'

#. "저희 팀은 정말 칼퇴하는 팀입니다. 대부분 5시 땡 치면 사람들이 우루루 나갑니다." 태웅로직스 운영3팀 김소운 사원의 말처럼, 이 회사에는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국제 물류 서비스업을 하는 태웅로직스는 2020년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계기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 추진한 결과, 초과근무는 줄었지만 오히려 성과는 높아졌다. 1인당 연간 초과근무 횟수는 49%..

법무부, 서울구치소장 교체…"尹 특혜 시비, 인적쇄신 필요"

법무부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하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오는 18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

순직해병 특검, 경북 내성천 방문 조사…김동혁·조태용 재소환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사고 현장인 경북 예천군 내성천을 방문 조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류관석·김숙정 특검보와 수사관들을 내성천 일대에 파견해 본류와 지류 현장을 방문해 사고 발생 순간을 재구성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19일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당시 현장 지도를 통해 병사들에게 바둑판식 수색 등을 지시하고, 구명 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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