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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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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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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무관용' 대응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압수하거나 몰..

안권섭 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특검팀은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강남 사무실에 담당검사와 10여 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의자..

공수처 '특검 편파 수사 의혹' 윤영호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9시35분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1월 9일 재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23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부가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징역 2년으로 감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 형..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오후 1시 30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로저비비에 의혹이 제기된 이래 김 의원이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260만원..

법무법인 광장, 김영철 前 서울북부지검 차창검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1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 참여해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또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대기업 관련 사건,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 비리 사건, 조세 및 관세 포탈 사건..

尹, 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조사..

정성호 "범죄수익 몰수·추징, 법무부의 가장 핵심적 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범죄수익을 숨겨놓고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19일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역할로 범죄수익환수를 강조하며 "몰수·추징의 경우 9조 넘게 결정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것은 1500억원대"라며 "조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수익을 체납에 비유하며 "국가나 지..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정성호 "검찰개혁 적극 지원"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제시..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사건 수사4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내란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특검과 특검보를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으로써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2018년부터 2020..

검찰 '입점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기업은행 前임원 기소

검찰이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준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기업은행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부정처사 후 수뢰·뇌물수수 혐의로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씨로부터 "인천의 한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추가로 임용했다. 공수처는 19일 "평검사 4명을 오는 22일자로 신규 임용한다.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을 전원 충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25명이다. 신규 임용된 검사는 노흥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

안권섭 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욱 특검보는 한국은행 본관 청사 앞에서 수색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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