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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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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비(非)검찰 출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 봉욱 신임 민정수석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대통령실은 첫 법무무 장관에 이 대통령의 38년지기인 정 후보자를 내정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정 후보자는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지역 5선 의원이자 법조 인맥이 폭넓은 인사로 정평 나 있다. 법조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특검 조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측 조사가 아닌 고발된 사법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지 사법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하물며 고발돼 있는 경찰관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적법한 기밀 해제 절차 없이 경찰에 임의 제출한 혐의로 고발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석한 데 대해 수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대면 조사에 대해 "잘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했다"며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와 관련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께 시작됐으며 우선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분 정도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공개소환 방식을 두고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방적 통보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내렸다. 검은 양복에 적색 넥타이를 멘 윤 전 대통령은 채명성·김홍일·송진호 변호사와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조은석 내란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조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민중기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화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등도 고발해 양측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재청구될 수밖에 없고, 향후 수사..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해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정식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박 전 단장의 항명 2심 사건이 군검찰 항소로 시작됐는데 정당하다고 판단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조사자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는 등 조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또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발부 시 이뤄질..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 특검은 26일 서초구 임시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을 이첩받은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 검토와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 특검은 "아직 사건도 이첩받기 전"이라며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사령관들 만큼은 빨리 풀려나길 간절히 바란다"며 "현역 군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5일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후 입장문을 내고 "법정구속기간 만기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했을 것"이라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비록 추가 구속 됐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풀려나길 바란다"며 "사령관들 외에도 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