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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성준 기자입니다. 영화 등 연예 분야를 취재중이고, CJ ENM 등 영화 메이저 스튜디오들을 위주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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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제까지와 다른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방식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의 참여 중단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개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꼭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만 '사회적 대화'가..
노동조합(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이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중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노조 회계원의 전문성과 노조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 개악의 포석'이라며 강력하게 반..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조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과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따라서 스스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이후 청소년들의 활기찬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이들의 활동 프로그램이 2000개로 늘어난다. 또 전국 모든 지자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1개소 이상 마련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15일 경상북도(경북)와 청소년정책 업무협약을 맺기 위해 찾는 경북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속 2호 - 청소년을 위한 더 넓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를 발표한다. 여가부는..
목숨이 위급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까지 이르는 '응급실 뺑뺑이' 등과 같은 응급의료 현안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13일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응급의료 문제의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추진단은 복지부·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등에 대한 재산 압류 소요 기간이 지금의 5개월 이상에서 1개월 가량으로 짧아져 부당 이득 징수가 쉬워진다. 또 고액 건보료 체납자의 업종과 직업 공개가 가능해지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료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도전하는 이른바 'MZ세대'(1980~2005년생) 재직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주로 관심을 두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디지털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재직자 55만6000여명의 동향 분석 자료를 12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재직자는 2018년 4..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행복도시락'이 배송되고, 이들을 위한 금융상품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추진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참여 기업들 가운데 SK는 지난 9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중인 가정 밖 청소년 250여명을 위해 '행복도시락'(주 3식) 배송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가정 밖 청소년..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복지부와 뜻을 같이 했다고 회원들에게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9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을 통해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통..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식품의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과 절차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
지난 봄철 기온이 역대 같은 시기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5월 강수량은 세 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이 9일 발표한 '2023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전국 평균 기온은 13.5도로, 역대(1973년부터) 가장 높았다.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해, 각종 기상 기록의 기준점이 된다. 특히 평년보다 3.3도 높은 9.4도로 역대 가장 높았던 3월 평균 기온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최근 3년간 조사 대상이었던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돼, 불법 마약류 중 사용추정량이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3년간(2020~2022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해 8일 발표했다. 하수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남아있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 국내 한 회사에서 연봉 6000만원을 받는 A씨는 5년 예정으로 파견 간 우루과이에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연간 보험료로 모두 1890만원(한국 540만원·우루과이 1350만원)을 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발효된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으로 한국 보험료만 납부하고 우루과이 보험료는 면제받아 총 675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면제받은..
# 대리운전기사 A씨와 화물차를 운전하는 B씨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업무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각각 허리뼈와 다리뼈 골절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 요건이 없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산재보험법 적용 요건들 가운데 하나인 '전속성'이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
양성평등 및 가족정책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독일과 스웨덴을 방문 중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방문해 리자 파우스(Lisa Pause) 장관과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가족과 여성, 청소년 문제를 한 부처가 전담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유사하다. 한편 4일 출국한 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