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대통령 표창,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도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 338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교통 분야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가스공사, 고환율에 줄어들지 않는 재무 부담

한국가스공사가 고환율로 인한 재무부담을 좀처럼 덜어내지 못하고 있다. 가스요금 인상 등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원·달러 강세가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9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누적 외화환산손실만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달러부채는 2021년 15조2282억원, 2022년 18조9221억원에 이어 지난해 17조5226억원을 기록했다. 외화환산손실도 202..

도로공사, 페루 공무원에 "한국형 도로운영 노하우 전수"

한국도로공사는 KOICA 연수센터에서 페루 교통통신부 및 국가도로청 공무원 18명을 초청해 '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연수사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페루 국가도로청이 한국 외교부에 제안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명 내외의 공무원을 초청할 예정이다.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페루 도로교통 관련 공무원의 역..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에 나선다.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보건복지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보건복지부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 한다. 9일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

복지부, 불법 개설 의심 약국 단속역량 강화

보건복지부가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나선다. 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의약품..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연금정책관 진영주

[속보] 정부 "복귀 전공의, 사직후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수련특례"

정부 "복귀 전공의, 사직후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수련특례"

[속보]조규홍 장관 "전공의 행정명령 중단 아닌 '철회'"

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아닌 '중단' 결정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공의가 줄어든 병원 상황에 맞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할 계획이다. 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해당 사안을 이날 오후..

국민연금 보험료, 이달부터 최대 2만4300원 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승하면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4.5%를 반영해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각각 조정됐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유효하다. 상한액은 월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

이탈 전공의 규제 풀리나… '1년 내 복귀 금지' 완화 유력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달 초까지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과정을 정상 이수할 수 있도록 9월에 있을 전공의 추가모집에 기존 전공의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해왔다. 다만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전공의 현황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

정부, 8일 전공의 대책 발표…'사직 후 1년내 복귀 금지' 완화가능성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다. 그 동안 정부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달 초까지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과정을 정상 이수할 수 있도록 9월에 있을 전공의 추가모집에 기존 전공의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해왔다. 다만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전공의..

의료공백에 뿔난 환자들 거리로… "재발방지법 꼭 제정을"

"의정갈등 해소에 환자들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 장기 의료 공백에 뿔난 환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환자 피해와 불안을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 투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들은 특히 의료인의 집단행동에도 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4일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

환단연 "의정갈등 해소에 환자 볼모 삼지 말라"

"의정갈등 해소에 환자들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장기 의료 공백에 뿔난 환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환자 피해와 불안을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 투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들은 특히 의료인의 집단행동에도 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4일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