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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위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서 촉발된 윤 대통령 탄핵 및 수사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나도 혼란스럽다. 국민이 선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신속, 신속"만을 외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너무나도 서두르고 있다. 그 와중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하듯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구속을 하겠다고 다투는 모습은 참으로 목불인견이었다.우여곡절 끝에 최근 검찰로부터 사건..

2024.12.26. 17:5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을사년(乙巳年) 뱀딸기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뱀띠 해이다. 뱀의 해를 맞아 언뜻 떠오르는 야생초가 '뱀딸기'다. 뱀딸기 주변에 뱀이 많이 출몰한다고 하여, 또는 뱀이 먹는 딸기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다만 뱀딸기를 많이 먹으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뱀딸기는 여러 유익한 효능이 있다고 하여 시중에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역사에서 을사년은..

2024.12.26. 17:49

[시사용어] '펜타역세권'과 교통요지

◇ 펜타역세권서울에서 한 건설업체가 버스 터미널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분양하며 '펜타역세권'이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펜타(Penta)는 다섯, 5각형이라는 뜻이고 역세권은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펜타역세권은 5개의 지하철이 통과한다는 뜻의 부동산 신조어인데요. 이 정도면 교통이 너무 편리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할 것입니다. 지하철이 한 노선만 통과해도 집값이 뛰는데 5개 노선이 지나면 당연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2024.12.26. 17:00

[칼럼] 시장은 교조주의적인 윤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요즘 생선조림 식당들의 새 트렌드는 순살 생선조림이다. 갈치조림을 시키면 생선가시 하나 없이 갈치살만 소담하니 그릇에 담겨진다. 부모님이 어린 자식에게, 혹은 자식이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생선가시를 발라내는 모습도 이제는 옛 추억이 될 모양이다. 맛은 훌륭하였으나 가게주인에게도 재료비 측면에서는 유리할 게 없을 텐데? 계산하며 물어보니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가시가 있으면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생선가시 없는 생선조림가게들이 늘어나는 이유이다..

2024.12.25. 17:35

[이경욱 칼럼] 도대체 대미 외교는 누가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는 이미 초강대국 미 대통령직을 4년간 지냈다. 그의 말투, 행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등에 대해 익숙한 우리다. 그런 그는 내년 1월 20일 임기 4년의 미 대통령직을 또다시 수행한다. 젊은 시절 로이 콘 변호사로부터 일탈된 인생 교육, 즉 '무조건 공격-끝까지 부인-패배는 불인정'이라는 언행을 배운 그로서는 중임이 안 되는 이번 임기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려..

2024.12.23. 18:06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삼진 아웃된 신자유주의: 핑크 타이드

◇엎친 데 덮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금융위기의 후폭풍테킬라 위기의 숙취(Tequila Hangover)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다시 한번 위기 상황을 맞는다. 1997년 지구 반대편의 아시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러시아의 디폴트 사태(1998년)로 이어진 후 다시 라틴아메리카로 전파되었다. 아시아와 러시아 위기의 여파로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간주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대거 회수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

2024.12.23. 17:59

[시사용어] '카마겟돈'과 자동차 산업

◇ 카마겟돈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면서 '카마겟돈'(Carmageddon)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동차의 Car와 대혼란을 뜻하는 Armageddon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마겟돈은 성경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카마겟돈은 자동차 업계가 휘발유 차와 경유 차의 퇴조,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의 등장, 자동차와 전자·IT(정보기술)의 접목, 수요 감소 등 큰 도전에 직면했음을 실감 나게 보여주는 용어입니다.아마겟돈은 아무 때나..

2024.12.23. 17:00

[데스크 칼럼] 中 부동산 시장 내년에도 암담

부동산 산업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의 엄청난 효자라고 할 수 있었다. 그것도 금세기에 접어든 이후 20여년 동안이나 줄곧 그랬다. 조금 과장해 말하면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이 날 만큼 180도 달라졌다. GDP(국내총생산)의 25% 전후를 담당하는 효자 산업이 아니라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됐다. 산업 전반에 잔뜩 낀 버블이 빅뱅을 일으키면서 부동산 관련 대기업들이 줄줄..

2024.12.23. 14:15

[칼럼] 한덕수와 최규하, 12·3과 12·12

플라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당신보다 못한 이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독일의 법학자 폰 예링은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물고기가 물을 모르고 살 듯, 우리도 문화에 젖어 산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 12·3을 12·12와 같은 내란으로 보려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영화 '서울의 봄' 영향인 듯하다. 이 영화엔 허구가 가미됐다는 문구가 있지만 무엇이 허구인지는..

2024.12.23. 09:22

[윤일현의 文香世談] 기러기의 비행을 바라보며

고대 그리스와 근대는 '광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리스인에게 광기는 독창성, 창의성과 연결된다. 플라톤은 "신에 의해 주어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광기다"라고 했다.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창조를 위한 광기는 천재성과 동일시됐다. 예술가의 광기는 밋밋한 현실 세계에서 고차원적 영감의 세계로 진입하는 다리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제프리 A. 코틀러 교수는 저서 '신이 내린 광기'에서 예술적 기질과 광기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고, 광기가 혁..

2024.12.22. 18:05

[김이석 칼럼] "누가 국헌문란 세력이냐"는 황교안, 여당도 함께 외쳐야

　지난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따른 비상계엄 해제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동시에 의문투성이였던 게 사실이다. 비상계엄이라고는 했지만 탱크가 서울로 진입한 것도 아니고 동원된 병력의 수도 수백 명 수준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비상계엄을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에 불과했다. 게다가 국회에는 280여 명을 보낸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보다 더 많은 297명의 계엄군이 투입됐다...

2024.12.22. 18:04

[연재] 어디서든 나라를 세우려면 합법적으로 무력을 독점해야

역사 서술에서 영웅이 중시되는 까닭은 국가 형성 이후 한 개인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외계인 미도는 더 따져 물었다."역사에서 영웅이 중시되는 이유가 권력 집중 때문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영웅이 다수 군중을 움직여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영웅전이야말로 역사의 진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술 방식이 되겠군요. 진정 그러하다면 권력 집중은 과연 왜, 어떤 조건 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

2024.12.22. 18:03

[칼럼] 위기 정국에 다시 보는 박세일의 지도자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이은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비상시국이 펼쳐지고 있다. 졸지에 선장을 잃은 대한민국호(號)가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지혜롭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조속히 내부를 정비해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정치권과 사법부, 행정부, 기업 등 국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심을 잘 잡아야..

2024.12.22. 18:01

[칼럼] 트럼프 2.0 시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

약 한 달 후인 내년 1월 20일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선거공약과 실제 정책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같은 전망은 측근들에 대한 트럼프의 장악력이 1기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높아진..

2024.12.20. 08:26

[칼럼] 국민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이유

원자력시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또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해 한다면 그건 원안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규제기관은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탈원전을 주장하던 사람들 가운데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도 있다. 정부의 관리능력을 믿을 수..

2024.12.20. 06:00

[여의로]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쉬운 민주주의

2010년 12월 중순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돼 거의 모든 아랍 국가로 확대된 민주화 요구 물결을 의미하는, 이른바 '아랍의 봄'이 발생한지 정확히 14년이 지났다. 당시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호스니 무바라크, 알리 압둘라 살레 등 수십년에 걸쳐 장기집권해온 독재자를 쫓아낸 리비아, 이집트, 예멘에서는 민주화를 기대하는 희망이 잠시나마 싹트기도 했었다. 하지만 아랍세계의 고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수니-..

2024.12.20. 06:00

[칼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디지털 금융소외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단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전례 없는 속도이며,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이와 동시에, 금융산업은 인공지능(A..

2024.12.19. 18:26

[류여해의 적반하장] 김어준이 쏘아올린, 그러나 터져버린 '가짜뉴스' 선동

최근 김어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때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어준이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은 이번에는 오래가지 못했다. 주미대사관은 즉각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김어준 표 가짜뉴스..

2024.12.19. 17:47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환삼덩굴

요즘 정치상황을 보면 최악의 잡초 '환삼덩굴'이 연상된다. 환삼덩굴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자연의 질서를 해치는 미운 존재다. 다른 식물을 휘감으며 거침없이 돌진하는 가시가 돋친 덩굴은 국민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우리 정치와 너무 닮았다. 삐쭉삐쭉 넓게 퍼진 잎으로 햇빛을 가려 다른 풀들을 말라 죽게 하는 무자비한 모습도 우리 정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환삼덩굴은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기도 한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무척 강력하며, 줄기에 돋친..

2024.12.19. 17:46

[기고] 군 정치중립을 위한 제언

최근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은 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군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설 위험이 크다.역사적으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을 때, 그 결과는 대체로 비극적이..

2024.12.19.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