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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종부세 개편안 일부 수정에 靑 “의견 수렴하되 정책기조 유지”

청와대는 1일 부동산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과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되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일부 조정하면서도, 거주 중심 주택시장과 과세 형평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취지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책, 그리고 과세 형평 제도를 위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李 "희망 만드는 예산안 위해 정치권 대승적 협력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李 “제주 실종 허위종결, 최종 책임자 책임 명확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종 기록 삭제와 허위 확인 등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종사건 종결 권한과 지휘·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하라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의 경찰들이 열심히 자기 업무를 하겠지만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해당 경찰관은 실종 기록을 지워버리고, 전화 확인도 안 된 것을 확인됐다고 거짓말하고..

李 “네팔 실종 국민 조기 수색 만전”…헬기 추가 투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네팔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들은 네팔 정부, 기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능하다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기상 상황과 2차 피해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2차 홍수 우려와 악천..

李, 김용범 정책실장 사표 수리…ETF·부동산 논란에 자진 사퇴(종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이틀 뒤인 이날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핵심 경제라인 전면 개편되는 모습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속보] 김용범 靑정책실장 어제 사의 표명…李대통령 사표 수리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어제 사의 표명…李대통령 사표 수리

'최저 지지율'에 비상등 켜진 靑…추가 '반등카드' 고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청와대가 개각, 청년 정책 강화 등으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발표 전 이례적으로 청년 예산을 공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더해 국정 운영 동력을 살리기 위한 추가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4∼28일 전국..

李 지지율, 전주比 1.3%p 하락한 38.9%…취임 후 최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38.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부정평가는 지난 주보다 1.8%p 올라 58.7%를 기록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李, 장관 6명 교체… 국민 체감 국정쇄신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사법·안보 핵심 부처를 포함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교체하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참모진도 함께 재정비했다. 집권 후반기 국정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와 주택 공급, 국방 혁신, 인공지능(AI) 등 핵심 국정과제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으려는 인사로 풀이된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범여권 품고 현직 전면배치… "검증된 인사로 국정 실행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여권 통합정부'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며 집권 2년 차 국정 진용을 새로 짰다. 범여권·친문재인계 인사를 끌어안는 동시에 핵심 정책 라인에는 현직 관료를 전진 배치해 정치적 외연 확대와 국정 실행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인사로 풀이된다.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범여권을 아우른 인재 등용이다.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인사를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기용하고, 친문계 대표 주자..

李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세제 시정·공급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불공정한 조세제도는 시정하고 실수요자 지원과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은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李, 6개 부처 중폭 개각…재경 이형일·법무 김승원·국방 강신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교체하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참모진도 함께 재정비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했다.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범 “산업 대도약 이어 국민 재도약 투자 시작…국정 무게중심 옮겨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민생 체감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실장은..

李 "청년들 노력한 만큼 기회 얻는 사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또 자신의 노력과 도전이 내일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나라가 또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는 정부가 내년도..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재제청 요청"(종합)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반려했다.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은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재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다만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대법관 후..

靑 "北美대화에 韓패싱 없게 유의…쿠팡 등 현안 잘 조정해 한미공조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손짓을 연일 보내는 가운데, 청와대는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해 북핵문제 진전을 이루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대미투자, 쿠팡, 안보협력,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한미 현안을 잘 조정해 양국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李 "자살자 수 대폭 감소 가장 큰 성과…희망 있는 세상 함께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살자 수 대폭 감소는 우리 정부의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냐. 총괄 책임자인 국무총리 이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 치하 드리며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현재 자살자 수의 절반은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네팔 홍수 긴급회의…“실종자 가족 전담관 지정”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네팔 홍수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실종자 가족 지원과 수색·구조 상황 공유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외교부 청사에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애타는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헤아려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

李 "우리 국민 생명 위중…모든 외교책 가동해 수색·구조 자원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네팔 홍수에 따른 우리 국민 피해 상황 대응을 위해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과잉 대응이 없다는 각오로 모두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네팔 라수 지역 대규모 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순연하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생명..

李 “수도권 폭발·지방 소멸 못 풀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을 동시에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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