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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수)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포토][2025 국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요구 발언 듣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요구 발언을 듣고 있다.

[포토][2025 국감] 생각에 잠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정청래,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국정조사 철저히 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행한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를 만나 "여객기 참사 진상조사는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면담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참사가 반복됐다"며 "안전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실한가를 느꼈다"고 말했다.그는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항..

장동혁 "국감, 與특권·위선 확인…김현지·최민희 똑똑히 기억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특권과 위선의 민낯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언급하며 "국민은 특권과 위선을 상징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국회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카드결제까지 되는 청첩장으로 고액 축의금을 받았다"..

개혁신당 “올해 국감은 B급 저질… 민주당 책임 크다” (종합)

개혁신당이 30일 국정감사 막바지를 맞아 "올해 국감은 '김현지·조요토미·양자역학'만 남은 B급 저질 국감"이라며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피감기관 증인의 불출석 논란과 여당 의원들의 막말, 상임위 운영 혼선이 잇따르며 국감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윤석열 정부의 잔여 책임과 맞물리며 혼란스러웠다...

이준석 "이번 협상은 한미FTA 체제 해체…관세인하는 성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은 타결이라기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의 해체에 가깝다"며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축된 한미FTA가 이번 협상으로 사실상 흔들리게 됐다. 일본보다 앞서 협상을 매듭지었다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 불안정으로..

與 "한미 관세협상, 이재명 정부 쾌거…특별법 등 입법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협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여당은 국회 차원의 입법적 뒷받침에 나설 방침이다.김병기 민주당 워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수출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서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에서 공정경쟁 기반을 확보했고 자동차 부품 관세 15% 인하는 관련 업계..

천하람 “李정부, 사법부 흔들지 말라… 대법원과의 전쟁 멈춰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0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사법부와 관련한 여권의 대응이 '삼권분립' 논란을 낳고 있다며 날을 세운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법원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모습은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는 국가..

국힘 "李 대통령 5개 재판 속개해야…민주당이 내란세력"

국민의힘은 30일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 인근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이라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생명이 다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며 "법관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주진우 “외국인 명의도용 배달 확산… 법 구멍 막아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명의를 도용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의 구멍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업 비자 없는 외국인이 배달 라이더로 일하면서 국내 라이더 일자리를 빼앗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배달 플랫폼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배달 앱은 성범죄·강도 등..

코스피, 사상 첫 4100 돌파… 與 “李 정부 시장 신뢰 증명”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가 시장의 신뢰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인하·첨단산업 협력·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이 정부의 외교와 경제가 대한민국 도약의 길을 열였다"고 밝혔다.그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 수출 산업의 부담을..

與 "한미동맹, 핵잠수함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협상한 결과"라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재명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조국 “한미 관세 협상, 李 대통령 지도력으로 불공정 요구 돌파”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한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기업이 하나 돼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미국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를 뚫어냈다"고 밝혔다.그는 "일본과 비교해 나은 결과를 도출한 점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라며 "이 대통령이 페이스 메이커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재확인한 것..

소병훈 의원 “수당만 올리고 지원 없는 구조, 제도 실효성 떨어져…내년도 예산 반영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지난 28일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제도의 핵심인 사업체 지원금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16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수당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정작 현장훈련의 핵심 주체인 훈련사..

국힘 "연 200억달러 투자? 국익 지키는 협상인지 의문"

국민의힘은 29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미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약 284조 원)가 현금투자인 것을 두고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정부에 따르면 대미투자패키지 3500억달러(약 500조 원) 중 현금투자는 2000억달러, 조선업(마스가 프로젝트) 투자는 1500억 달러로 결정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분납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대 대미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현 25%에서 10%..

與 "韓美협상, 국익·실용·실리 외교 큰 성과…코스피 5000 희망 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을 두고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며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배현진 “박원순 핵심 보좌역 기용… 이재명 정부 인사 수준 드러나”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 29일 대통령실의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 기용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수준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환장의 짝꿍'으로서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은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공급 확대를 위해 지정했던 정비구역을 박원순 시정이 무차별적으로 해제해 낙..

정성국 “무면허 킥보드 방치 못해"… ‘면허 확인 의무화법’ 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두 살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며 "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적 방치가 만든 비극"이라고 말했다.현행 도로교통법..

[2025 국감] '부동산·최민희 청문회'된 국감장… 마지막 날까지 고성·파행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고성과 함께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임위원장 개인 비위 의혹 등을 둘러싼 충돌이 일었다.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규탄하는 야당의 성토장이 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내는 대책마다 엉터리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10월 서울..

[포토] [2025 국감] 묵념하는 공무원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10시29분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에 맞춰 묵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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