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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차별금지법…"혐오 집회·시위 대응만으론 한계"

경찰청이 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혐오 표현에 대해 가중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인을 향한 이른바 '혐중 집회'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내놓은 대책인 것이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에선 보다 본질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찰청이 30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집회신고를 받을 때부터 현장과 이후 상..

2025.10.30. 18:30

'프랙' 6월 해킹 알렸지만, 정부 "몰랐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전산망 해킹 정황을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해킹 사실을 7월에 최초 파악했다고 발표했는데, 프랙이 직접 이에 반박하면서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도된 화이트해커 인터뷰를 보면, 이미 6월경에 우리나라에 해킹 정황을 제보했..

2025.10.30. 18:06

[내일날씨] '낮 최고 17~22도' 흐린 날씨…수도권 등 한때 빗방울

금요일인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제주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 강원 5㎜, 인천·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5∼10㎜ 등이다.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2025.10.3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