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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내란특검, 국방부·드론사 압수수색 착수…외환 수사 본격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드론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첩사령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속보]순직해병특검 "조태열 외교장관도 소환방침…일정 미확정"

[속보]순직해병특검 "조태열 외교장관도 소환방침…일정 미확정"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 관련 24개 장소 압수수색"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 관련 24개 장소 압수수색"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체포 저지 의혹'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다. 지난 4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그는 '지난 조사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모든 것은 처장 지시였다고 주장하는데 입장이 어떠한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속보]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

[속보]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장관실과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 전 장관 재임 시절..

[속보]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속보]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취재후일담] 법원 내 집회·시위 금지에도 “윤 어게인” 외치는 尹 지지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6번 법정 출입구는 지지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들은 'YOON AGAIN'이 쓰인 붉은색 수건과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법원과 경찰은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나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과 경찰이 윤..

몰아치는 3대 특검…尹 부부 이어 범야권까지 겨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3대 특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범야권을 향해 수사가 뻗어나가고 있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후 2시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내란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날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로펌 zip중탐구] 李정부 정책·입법 '주파수 맞추기' 분주한 대형 로펌들

이재명 정부와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국내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로펌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입법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성향이 유사한 인사를 영입하거나 정책 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있다.법무법인 율촌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검찰 고위 전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현직 인사를 영입했다. 지난 6월 율촌 형사팀에 합류한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문..

'SM 시세조종 의혹 사건' 1심 다음달 29일 결심공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 29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달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데 이번에 김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있을 예정이다. 김 창업자가 건강 문제로 입·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이달 25일과..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의 전·현직 경영진을 소환했다.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구세현 웰바이오텍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를 받는다.이날 오전 9시47분께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구 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

순직해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송호종 자택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명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2일 밤 9시부터 3시간가량 송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송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으며 송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송씨는 구명 로비 의혹의 통로로 지목된 '멋진해병' 단체 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

법무부 "尹 외부 차입약품 지급…운동 제한 없어"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고자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

일회용 주사기 실수로 재사용한 의사…法 "자격정지 타당"

실수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의가 없었어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1년 충북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환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던 중 다른 환자..

[속보]김건희특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등 피의자 신분 조사

[속보]김건희특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등 피의자 신분 조사

김태효, 'VIP 격노설' 사실상 인정… "尹 화내는 것 들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갓길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정말 없었는가', '순직해병 사건..

내란특검 "尹 14일 출석 요구"…강제구인도 시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재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입소 시 건강 검진과 현재까지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 특검..

[속보] 내란특검 "尹에 14일 출석 요청…교정당국, '건강 이상 없다' 회신"

[속보] 내란특검 "尹에 14일 출석 요청…교정당국, '건강 이상 없다' 회신"

순직해병 특검, '尹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소환…'VIP 격노설' 수사 속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로 꼽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며 'VIP 격노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윤석열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이 그대로냐' '이첩보류지시는 누가 내렸냐' '지시에 관여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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