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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임은정 지검장에 "정치적 언행 유의"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2025.09.29. 22:57

1년 내 '검찰개혁' 완성?…법조계 "충분한 숙의 필요"

정부조직법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됐지만, 1년 유예기간 내 실제 개편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관련 법 체계 정비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인력 재배치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데다 보완수사권·수사 기관별 역할 구획 등 핵심 설계도 모두 비어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78년 만의 전면 개편인 만큼 졸속 논란을 피할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정부 수립과..

2025.09.29. 22:29

수사·기소권에 이어 '플리바게닝'까지…막강해지는 특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형량 거래' 플리바게닝 조항이 신설됐다. 형사소송법상 명문화된 규정도, 절차적 장치도 없는 제도를 특검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에 유례없는 혜택이 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거나 공범의 범죄를 밝히는 대가로 형벌을 감경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수사 기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자본..

2025.09.29. 22:28

법무법인 화우,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박 고문은 31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통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 △무역 정책 △국제통상 △대외투자 분야에서 폭 넓은 경험을 쌓아온 산업·통상 분야 베테랑으로 꼽힌다.박 고문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산통부 차관 재직 당시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을 주도해 추진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한국판 뉴..

2025.09.29. 16:58

거래 3개월 뒤 시세로 증여세 부과한 세무서…法 “부과 취소해야”

감정평가 기준일 시점의 토지가 거래 당시와 달라졌다면 해당 감정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와 자부 등 가족회사 지배주주들이 서초·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임야 1만8070㎡를 40억여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토지는 같은 해 5월, A씨의 자녀와 자부가 지..

2025.09.29. 12:32

순직해병 특검, 이번주 내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법원에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정민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이번주 내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도 증인신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목사는 세 차례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한 전 사장 역시 조사에 불참하며 지난 24일에는 특검과 정 특검보, 특검 수사 담당자 등 5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2025.09.29. 12:29

법원, 한덕수 첫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 허용…CCTV 증거조사 중계는 불허

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재판중계와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특검 측이 요청한 CCTV 증거조사 부분 비중계의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해 중계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

2025.09.29. 12:26

검찰총장 대행 "논의 없는 檢 폐지 현실 참담…적극 의견 제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여러..

2025.09.29. 11:40

헌재 "스토킹범에 '서면경고' 잠정조치 규정, 합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스토킹처벌법 9조 1항 1호는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범죄 중단을 위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고..

2025.09.28. 14:40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 추가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

2025.09.28. 14:16

조희대 대법원장, 30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 헌법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한다.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2025.09.28. 13:47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할 것"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동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그대로 공포될 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

2025.09.28. 13:34

법무부, 尹 정부 '검수원복' 되돌린다…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전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

2025.09.28. 11:40

대법,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최종 확정

대법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 해석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문체부는 지난..

2025.09.28. 10:31

무면허 지입차주 영업사원 위장 주류 판매…法 "출고량 감량 처분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를 영업사원으로 위장해 술을 판매한 주류 도매업체에게 출고량 감량 통보 조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업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고량 감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지방국세청은 A업체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21년 1월~6월께 무면허 지입차주 B씨를 소속 사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했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역삼세무..

2025.09.28. 10:13

노만석 "안타깝다…형사사법시스템 차질 없이 진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했다.노 직무대행은 26일 오후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노 직무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2025.09.26. 19:47

내란특검, 법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 중계 요청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을 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내란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

2025.09.26. 17:44

한학자 총재 건강상 이유로 조사 불응…김건희 특검 "29일 출석 통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6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재출석을 통보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 측에 오는 29일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당초 이날 오전 10시 한 총재에 대한 구속 후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무산됐다. 한 총재..

2025.09.26. 17:40

법원 "기피 신청 취하해달라"…김용현 측 "간첩 사건도 기피 다 받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심문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기각 심문기일을 진행했다.기피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재판부를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2025.09.26. 17:30

尹 "보석 허가해 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할 것"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2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끌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는 한 번도..

2025.09.26.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