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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무국장에 권영준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법무부는 26일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권영준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56)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사무국장은 검찰 안살림을 총괄하고,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고위공무원단 가급)이다.권영준 사무국장은 1996년 검찰직 5급 공채(행정고시 제39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디지털수사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조사과장·수사1과장, 대통령비서실(반부패비서관실) 파견,..

尹 내란 추가 기소 혐의 모두 부인…"일부 혐의 이중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으로 추가 기소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2시 24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는 희끗했고,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때보다 수척한 모습이었다. 가슴에는 수용 번호 '3617'이..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기소 첫 정식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참석한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공무집행방해 1차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포토] 윤석열, 85일 만에 법정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기훈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 2차 수사기간 연장…다음달 29일 만료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1차 연장 수사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2차 연장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 29일에 만료된다. 다시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하면 법이 정한 최대 수사..

尹, 85일 만에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재판 참석을 위해 지난 7월 3일 내란 재판에 출석한 뒤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직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이날 윤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수용자 번호..

대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원회 상정 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조만간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에 상정한다.감사위는 법관 등의 직무 관련 비위 사건 등을 심의하는 곳으로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위 위원 가운데 6명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

조희대의 언중유골…"헌법은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되새겨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까지 실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이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뼈 있는 말'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견제와 균형, 정치적 독립… 결국 '국민 위한 개혁이냐'에 달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라는 역사적 전환점 앞, 아시아투데이는 검찰개혁의 불씨가 커지기 시작한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한민국 명사(名士) 8인에게 '검찰개혁 길을 묻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이 가리킨 방향은 같았다. 개혁은 단순히 권한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강화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하나의 좌표를 가리켰다. 그러..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응답 변호사 88%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검찰개혁 관련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공소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협은 지난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000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우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1%(2101명)이 찬성했다...

법원, 특검 기소 尹 첫 재판 중계·언론사 촬영 허용…보석 심문 불허

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재판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 보석 심문 중계를 신청했다.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훈련병 얼차려 사망' 軍 간부들 징역형 확정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씨(28·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씨(26·중위)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사촌 박철완 검사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인 부산지검 소속 박철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정민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현재 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 협조에 불응하고 있다"며 "최근 휴대전화 정보를 일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나눈 대화를 발견해 참고인 신분인 박 검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박 검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동생으로 순직..

北 지령받고 '간첩 활동'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석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1)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檢총장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기, 검찰 개혁에 오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노 대행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헌정사 첫 법정선 전 영부인… 김건희, 혐의 모두 부인

'수용번호 4398' 배지를 단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수의 대신 남색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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