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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김건희 특검 "집사, 출석 의사 있으면 직접 밝혀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48)를 향해 "출석 의사가 있다면 특검에 직접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주요 피의자인 김씨가 자진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김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씨의 언급이 진정한 것이라면 언론이 아닌 특검에 직접 뜻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른 시..

[속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순직해병특검 출석…'VIP 격노설' 조사

[속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순직해병특검 출석…'VIP 격노설' 조사

尹, 내란특검 재구속 후 첫조사 불응…특검 "소환이 원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면 강제구인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께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내란특검 "尹 건강상 이유 조사 불응…확인 후 상응조치 예정"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내란 특검팀 조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서울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께 언론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수용자 입소시 건강검진 및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

'카카오 SM 시세조종' 1심 내달 29일 결심공판…방시혁, 재판 증인신문 불출석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끝내 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의 결심공판을 오는 8월 29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이 열린 지 약 20개월 만이다.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 변론, 피고인..

[속보] 내란특검 "尹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속보] 내란특검 "尹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무부, 광복절 특사 절차 착수…조국 포함될까

오는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징역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

순직해병 특검, 尹 자택 압수수색…'VIP 격노설' 정조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격노설'의 주인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정민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지금은 당사자가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 진행할 수 있고, 지금은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전날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 국가안보..

[속보]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착수

[속보]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착수

[속보] 순직해병 특검, 조태용 前 국가안보실장 압수수색

[속보] 순직해병 특검, 조태용 前 국가안보실장 압수수색

尹 서울구치소 재입소…역대 대통령들의 '슬기로운 깜빵생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되면서 역대 대통령 중 두 차례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 서울구치소에 전직·현직 신분으로 입소한 첫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새벽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은 뒤 수용동..

내란특검 "尹, 내일 2시 출석 요구"…구속 후 첫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다.내란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첫 조사일을 11일로 잡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방식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전..

'민주노총 감염병법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벌금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부장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2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호규 전 금속노조 위원장 등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간부들도 벌금 200~40..

'서부지법 난입' 유리창 파손한 30대 男…1심서 징역 3년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법원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수..

[속보] 김건희특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대기업 협찬의혹 수사"

[속보] 김건희특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대기업 협찬의혹 수사"

‘특수준강간 혐의’ NCT 前멤버 태일, 1심서 실형…법정구속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외국인..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소환…주가조작 의혹 수사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0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이 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회사를 위해 대표가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여사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

尹 재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특검 "또 불출석시 구인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열린 첫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또 불출석 시 구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직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내란특검 "오는 11일 尹 조사 예정…전직 대통령 신분 고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0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으로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지했다.내란 특검팀은..

[속보] 내란특검 "尹 오늘 내란 재판 중…내일 조사 예정"

[속보] 내란특검 "尹 오늘 내란 재판 중…내일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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